□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하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21.1.27일)

* 상세내용 ‘21.1.28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A1. 금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D-SIB 기준)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4호) 제7조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 참고1 ‘주요 관계법규’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합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A2. EU·英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20.10월 기준)

*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

※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현황’ 참조

□ 예컨대,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20년중에 배당을 전면 중단토록 권고(’20.3월)한 바 있으며, ’21년에는 배당을 허용하되 15%(유럽) ~ 25%(영국) 내로 배당을 권고(‘20.12월)

A3.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합리적·객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tail-risk)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BIS(2018), 스트레스테스트 원칙(Stress testing principles) 中

- 스트레스테스트는 중요하고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포착해야 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함(Stress testing frameworks should capture material and relevant risks and apply stresses that are sufficiently severe.)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ㅇ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19년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서도 동 방법론을 채택

ㅇ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20.6월말을 기준으로 동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GDP 규모의 기준시점 대비 최대 감소율

(한국) △8.0%, (ECB) △12.6%, (BOE) △14.0%

A4.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무디스는 ‘21.2.1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ㅇ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ㅇ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