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ㅇ 올해 7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대신 찾아드리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 개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시(’20.12.9일) 금융위 보도자료(“21년 7월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배포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도입을 위하여개정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타 예금보험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함께 담았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관련 >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 거래(안 제3조의2)

ㅇ (법 개정 내용) 원칙적으로는 송금인이 수취 금융회사, 수취 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되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1.7.6일~)

- 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이 되는 ‘자금의 이동’에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하고, 그 전자지급수단의 종류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인이 선불전자지급수단(예: 토스,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 중 예보가 수취인의 실지명의(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간 송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예보 내에 설치된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추후 확정할 예정)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ㅇ (법 개정 내용)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 은행(외은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포함),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일부(’20.7월 기준 12개사)이고 변동 가능하므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할 예정입니다.

* 추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간편송금을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를 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할 예정

[3]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ㅇ (법 개정 내용) 예보는 착오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합니다.

- 다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시행령안 내용) 예보는 반환지원 신청을 받은 송금거래가 정상적인 상거래나 자금의 대여‧상환 등으로 확인될 경우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매입계약 후 해제가 가능한 요건은 신청인이 ➊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매입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절차에 관해서는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입니다.

< 예금보험제도 정비 관련 >

□ 예금보험금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ㅇ (현행) 예보는 금융회사가 파산하여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에 적용되는 이자율의 상한 기준 중의 하나로서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는 ‘약정이자(금융회사와 예금자간 계약)’ 중 예보가 정하는 이자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 하지만,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全업권에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취급상품의 특성‧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에 국한하지 않고, 업권별 특성·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합니다.

- 이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율이 보다 현실화되어 예금자 보호수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