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19.(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및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확산 차단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 하에서,

ㅇ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 여건, 금융권 감내여력 등을 감안할 때, ‘21년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경우,

- 정책금융기관도 全금융권과 함께 이자상환 유예를 포함하여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은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또한, 정책금융기관장들은 각 기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금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면서,

ㅇ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 대출금리 인하, 경영진단 컨설팅 등을 통해 연착륙을 지원*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예) 산은의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1조원, 대출·투자), 기은의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1조원, 금리인하 등), 신보의 ‘밸류업 프로그램’(컨설팅 등)

□ 이에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충격의 방파제가 되어준 정책금융기관들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ㅇ 향후 방역상황, 경제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가며, 지원방안 추진의 속도 및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정부와 긴밀한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코로나19 지원 등 경제회복에 그치지 않고,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혁신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➊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정부의 대표과제들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도 촉진하는 등 미래혁신을 견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➋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산업분류에 얽매이지 않고 업종과 분야를 불문하여 혁신을 선도하는 잠재력 있는 기업을 선별·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뉴딜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➌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2차전지, 수소에너지 등 자체적으로 선정한 7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며 한국판 뉴딜의 글로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2차전지·ESS, 태양광·풍력, 수소에너지, 미래모빌리티, 5G·차세대반도체, 제약·헬스케어, 디지털·콘텐츠

➍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녹색·디지털분야 등 미래성장성을 갖춘 기업에 대해 단계별(R&D→사업화→성장)로 특화된 보증을 제공하는 등 미래혁신에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장도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①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 일선 창구에서도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관장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 금융위는 기업이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원활히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으로,

- 어떤 기업이 확대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②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하여서는, 동 펀드는 기존의 정책펀드와 달리 PF 투자 등도 적극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으로서,

-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정책금융기관들도 뉴딜펀드가 성공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고,

③ 올해 17.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은 향후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을 위한 첫 출발이며, ‘무늬만 뉴딜금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마중물 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정책금융기관장들은 녹색금융을 새로운 시대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관점에서 각 기관은 녹색분야 지원비중을 확대(‘19년 6.5% → ’30년 13%)하기 위해 기관별 투자전략을 마련 중이며,

ㅇ 녹색금융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업무일관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산은) 정책기획부문을 “정책·녹색기획부문”으로 확대 개편(‘21.1월)
(수은) 신재생에너지산업팀, 전기전자산업팀, 미래모빌리티산업팀 등 신설(’21.1월)
(기은) 경영전략그룹 전략기획부 내 "ESG 경영팀“ 신설(‘21.1월)
(신보) 신용사업부문 신용보증부 내 ”ESG 금융팀“ 신설(’21.2월)

□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기관간 역할분담과 중복지원 최소화도 중요하며,

ㅇ 금융위는 녹색금융 업무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올해 정책금융기관간 “그린금융협의회*”를 신설할 계획으로,

* 협의회 구성(안) : 금융위(주관), 산은, 수은, 기은, 무보, 신보, 기보 등 협약기관

- 각 기관에서는 해당 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이끌어 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한편,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정책금융기관의 업무량 급증에 따른 고충에 공감하면서,

ㅇ 작년에 이미 밝혔듯이, 올해 7월 예정된 ‘20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수익성, 건전성 지표를 제외하고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 내년 시행 예정인 ‘21년도 경영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역할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올해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총력을 다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