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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22일(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➊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
➋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하여
- 정책당국이 상황진단 및 대응방향성(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❸「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뉴딜펀드, 혁신기업 지원,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2021년도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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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21.2.22일, 금융위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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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협회장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 : ‘21.2.22. (월) 14:00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 (금융협회장) 은행연합회장(김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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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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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全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
□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등 全 금융권의 적극적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실물 위기와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권이 합심하여 적극적인 실물분야 지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권 자체도 손실부담능력 확충 및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상황, 실물경제 여건,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할 때, ‘21년 3월말 시한도래 예정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조치 그대로 6개월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ㅇ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로 인해 금융부문의 위험이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 변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차주의 상환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당국과 함께 다양한 장기·분할상환방법을 마련하여 제시(3월초)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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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5대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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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차주의 상황을 고려한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ⅱ)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 잔존만기가 유예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ⅲ) 유예기간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 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부과 없음
(ⅳ) 차주가 당초 상환계획보다 조기상환을 원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가능
(ⅴ) 최종적인 상환방법·기간 등에 대한 결정은 차주가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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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참석자들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에 따른 금융권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연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은행] 외화/통합 LCR 규제 한시적 완화(~’21.3말),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저축] 유동성비율 한시적 적용 유예,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21.6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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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대응조치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정책판단체계 구축 |
□ 금융위원장은 그간 추진해 온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판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➊취약차주 지원은 보다 두텁게, ➋시장기능 작동은 원활하게,
➌정책금융 지원은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ㅇ ➊방역상황, ➋실물경제, ➌금융안정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한 계량지표와 정성판단을 종합 고려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ㅇ 정상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구체적 대응조치 별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되, 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장참가자들에게 정책당국의 상황진단 및 대응 방향성[‘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을 주기적으로 제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금융협회장들은 당국의 ‘포워드 가이던스’가 현 위기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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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1년도 주요 추진과제 논의 |
□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략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업권별 준비상황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 투자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올해 최대 4조원 규모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하여 산업계, 운용사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융권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투자기회 제안, 매칭투자 등 ‘뉴딜투자 붐(boom)’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 1.26일 자펀드 운용사 접수결과, 1차 목표액(3조원)의 3.2배에 이르는 9.7조원의 제안 접수 / 2.4일, 산업계-금융계가 함께 미래차 자펀드 설립을 위한 MOU 체결
ㅇ 각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혁신기업들에 대하여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그램을 통해 1차적으로 정책금융이 자금을 지원하면서, 민간자금도 투자·대출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혁신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참석자들은 디지털 금융혁신,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주요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금융산업, 핀테크·빅테크가 공정하게 혁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련 제도, 규제, 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현장 소통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ㅇ 올 7월 예정된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로 중‧저신용자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 중‧저신용자가 위험 대비 과도한 금리를 부담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