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1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전략2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1] 경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➊소액단기보험사,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➋새로운 허가정책 마련(1社1라이센스 유연화)

[2]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➊디지털(AI), 비대면 모집 활성화

➋온라인 플랫폼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혁신서비스 확대

[3]계약단계별 소비자 보호 고도화

➊(상품)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상품 자율심의 개선

➋(가입)GA 판매책임 강화

➌(보험금청구)실손 청구 전산화, 숨은보험금, 손해사정･의료자문 제도개선

[4] 全국민 대상 보험상품의 구조 개편

➊(실손)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➋(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5] 고령화‧건강‧안전 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➊(고령층) 연금,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➋(필수노동자)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➌(중기‧소상공인) 다중시설 화재, 전염병 등 피해(휴업, 계약취소 등) 보장 시스템 검토

[6]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

➊자율주행, 사이버 보험 → 새로운 위험 보장

➋의무보험(맹견보험 등) 안정적 공급, 상품 개선

전략3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전략4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7] 빅데이터, AI 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➊UBI보험,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➋건강증진형 보험 등 제도화

[8]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 지원

➊단순 보험가입채널→종합생활플랫폼 진화

* 건강관리, 식단관리, 보험가입, 안전운전, 간병 등

➋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➌질병‧건강 공공데이터 공유‧활용 확대

[9] 보험권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➊헬스케어(부수업무)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➋보험사의 헬스케어(자회사) 투자 촉진

[10]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➊회계‧계리시스템, 종합적 법규정비

➋K-ICS 영향평가, 자본확충 지원

[11] 보험산업의 ESG 경영‧투자 활성화

➊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 

➋경영실태평가에 ESG 경영‧투자 인센티브 반영

[12] 보험산업의 단기성과주의 개선

➊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➋성과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