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3.2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7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과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착륙’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최근 코로나 백신접종 등으로 일상복귀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가는 가운데, 대내외 금리 상승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21년 각 국 경제성장률 전망치(OECD Economic Outlook), (’20.12월) → (‘21.3월))
: (미국) 3.2% → 6.5%, (유로존) 3.6% → 3.9%, (일본) 2.3% → 2.7%, (한국) 2.8% → 3.3%

□ 지난 1년간 코로나 극복과정을 회고하면서 175조원 + @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취약부문의 자금애로가 경감되고 금융시장도 안정을 찾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징후가 가시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지고 장기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만큼,

ㅇ 美 금리 상승세가 국내금리와 동조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어제 정무위에서 자본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몰수·추징 강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하였습니다.

*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제공된 재산(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관련, ‘연착륙 지원 5대 원칙’*하에 차주의 상환부담 우려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하면서,

* ①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 제공, ②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 부여, ③상환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④중도상환수수료 면제, ⑤최종 상환방법 차주가 최종선택

ㅇ 금융권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①전산시스템 조기구축, ②상환방법 조정 관련 결재절차 간소화, ③부실징후 감지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도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구성하여 애로사항 접수,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상황을 충분히 살펴가면서 취약부문 지원을 유지하고 위기조치의 정상화를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증가한 유동성이 경제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뉴딜금융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3.19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0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1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8.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3.19일 기준)

ㅇ 총 299.5만건, 320.5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7.5만건)-소매업(46.8만건)-도매업(35.9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5.1조원)-도매업(41.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3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89.8만건, 128.7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09.7만건, 191.8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56.8만건/159.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39만건/159.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