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4.8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8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함께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ㅇ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향후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물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등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ㅇ 아직은 실물경기 회복의 온기를 민생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편, 도 부위원장은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가 고조됨에 따라, 지난 1년간 전례없이 증가한 유동성과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ㅇ 최근 주요국 정부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책지원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융부문 위험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운용방향에 대한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당국도 중장기적 시계에서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를 운용해 나가는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구축·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방역·실물·금융 지표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 現 상황이 ‘위기지속 단계 → 회복단계 → 정상단계’ 중 어느 단계인지를 진단해 나갈 계획이며,

* 코로나19 금융상황점검 워킹그룹 : 금융위·유관기관·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
  → 코로나19 전개상황, 실물여건, 금융위험 누적여부 등을 점검

ㅇ 상황진단을 토대로, 위기지속 단계에서는 금융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회복단계에 접어들 경우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진적·단계적으로 금융대응조치 수준을 낮춰 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도 부위원장은 이러한 체계에 따라 2021년 3월말 상황을 평가해 보면, 코로나19 위기국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평가하면서,

ㅇ 현행 금융지원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가계대출 증가세, 기업 신용등급 하락 등 국지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지원은 한층 강화하고, 시장안정 프로그램중 증안펀드와 채안펀드는 지원틀을 유지하되 앞으로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안펀드의 경우, 시장안정세, 금융권 컨센서스를 감안하여 매입약정기간*은 금일로 종료하되, 증안펀드 자체는 계속 존속(~’23.4월)하면서 유사시에 지체없이 투입할 것이며,

* 매입약정기간: 증안펀드 출자기관들이 캐피탈콜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기간
(펀드조성시 20.4.9~21.4.8로 설정 → 출자기관 동의를 거쳐 재설정 가능)

- 우량채를 지원하는 채안펀드는 당분간 現 지원여력(1.4조원)을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되, 시장불안시 즉시 추가 캐피탈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여,

- 시장안정 프로그램들이 제도적 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도 부위원장은 균형잡힌 금융대응조치 운용이 가능하도록 시장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특히, 최근 벌어진 아케고스(Archegos) 펀드 사태 등은 금융시장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면서,

ㅇ 그 동안 금융완화 기조 속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 리스크 요인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상세 내용은 <참고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29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4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9.0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총 312.8만건, 334.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9.9만건)-소매업(48.9만건)-도매업(37.6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7.5조원)-도매업(43.7조원)-섬유·화학 제조업(2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2.4만건, 132.1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20.4만건, 202.7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65.3만건/166.5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43.8만건/167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