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1.1월 5.5%→’21.4월 6.0%)하는 등 경기회복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지만,

ㅇ 분야별로 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1분기 국내총생산(전년동기) : 제조업 +3.9%, 도소매 ·숙박음식업 –0.5%, 문화·기타서비스업 –7.4%

□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를 통해 상황을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의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ㅇ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이 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및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ㅇ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의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와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 1/4

** (회사채) A 이상 → BBB 이상, (CP) A2 이상 → A3 이상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도 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선정과 지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 혁신성, 기술성과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 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예: [산은‧기은] 추정매출액의 20~50% → 50~60%, [수은] 수출실적의 50~90% → 100%)
  (보증)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예: [신‧기보] 추정매출액의 1/4~1/3 → 최대 1/2)

ㅇ 또한, 기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한편, 작년 3.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되는 상황에서,

ㅇ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중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였습니다.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5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7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ㅇ 총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61.6조원)-도매업(47.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5.8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95.6만건, 136.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37.6만건, 220.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9만건/180.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50.6만건/175.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