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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021-05-03 조회수 : 2037
담당부서금융지원과 담당자배수암 사무관 연락처02-2100-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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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1.5.3)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39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 회사채·CP 시장 지원프로그램 운영방향,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용등급 하락 부담 경감 방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1.5.3.() 10:00~11: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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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IMF가 세계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21.15.5%’21.46.0%)하는 등 경기회복흐름빨라지고 있지만,

 

분야별차별적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어, 취약부문 금융지원 이행상황점검하고 개선방안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1분기 국내총생산(전년동기) : 제조업 +3.9%, 도소매 ·숙박음식업 0.5%, 문화·기타서비스업 7.4%

 

코로나 금융대응과 관련한 진단-대응 정책체계(framework)통해 상황 진단하고 금융대응 조치 수준조정할 예정이라 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애로해소하기 위해 현재까지 78.3조원지원되었지만 자금지원 상황과 시장수요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추가 개편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작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취약업종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원방안마련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각 방안의 세부 내용은 금주 내에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 예정

 

우선, 저신용등급(BB 등급) 중소기업 P-CBO 프로그램 지원한도*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지원대상**을 확대하고,

 

* 제조업, 유망특화서비스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4 1/3

  그 외 업종                : 매출액 기준 금액의 1/6 1/4

** (회사채) A 이상 BBB 이상, (CP) A2 이상 A3 이상

 

- 회사채CP 차환지원 프로그램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환발행 뿐만 아니라 신규발행지원하여 취약기업의 자금조달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산정시 향후의 회복가능성충분히 반영하고, 부득이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정상차주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최소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플랫폼·디지털화 등 코로나로 인해 가속화산업구조 개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선정지원예측가능성제고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 가이드라인마련하여,

 

- 신성, 기술성 결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업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는 대출 및 보증 한도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출) 업종별 한도 적용 배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산은기은] 추정매출액의 20~50% 50~60%, [수은] 수출실적의 50~90% 100%)
  (보증) 최고 보증한도 내에서 운영자금 한도 확대 적용(: [기보] 추정매출액의 1/4~1/3 최대 1/2)

 

또한, 기간산업재도약을 위해 현행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대출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 협력업체의 다양한 자금수요충족하면서, 저리자금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작년 3.16일 이후 14개월 가량 지속되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부분적(코스피200·코스닥150)으로 재개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시장동향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제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위중한 상황인식 바탕으로 금융권의 철저한 방역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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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4.23일 기준)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0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5.5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47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0.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4.23일 기준)

 

333.3만건, 357.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3.9만건)-소매업(52.9만건)-도매업(41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61.6조원)-도매업(47.3조원)-섬유·화학 제조업(25.8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95.6만건, 136.4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137.6만건, 220.9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78.9만건/180.1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50.6만건/175.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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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제39차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 모두발언FNFN.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모두발언] 제39차 금융리스크대응반회의 모두발언FNFN.pdf (1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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