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 (금융위원회 보도, ’21.2.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21. 6.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 예정 (‘21.6.24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기준)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0년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 → ‘21년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

□ (자체정상화계획 내용 및 절차)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됩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 (개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 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