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15개금융 유관기관*과 ’21.6.30(수) ｢‘21년 유관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보협회⋅손보협회⋅여신협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신협중앙회⋅산림조합⋅새마을금고⋅저축은행⋅대부업협회⋅핀테크협회⋅온라인투자⋅카지노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전수조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대출·투자·수탁자산 운영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9.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금융회사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규모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여러 곳을 옮겨다니면서 위장계좌, 타인계좌 개설과 중단을 반복하는 상황입니다.

ㅇ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상품권 구입을 통한 간접 집금계좌를 여전히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ㅇ 특히, 가상자산 투자자 들은 가상자산거래소명과 집금계좌명이 다른 경우는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1차로 6월말까지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대응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9월까지 매월 조사).

 * 현재, 확인된 위장계좌는 거래중단, 공유 등의 대응조치 진행

□ 금융회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거래중단 등의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응조치) 위장계좌·타인계좌 거래중단, 의심거래(STR) 보고, 조사자료 공유

ㅇ 금융회사들도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정보분석원은 은행들과도 핫라인을 개설하여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조사, 조치, 공유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위장계좌에 대한 조치를 점검하고 의견 등을 청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9.24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들도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예치금 횡령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STR)로 FIU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21년 제1차 유관기관회의를 통해 금융회사들의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 모니터링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점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ㅇ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