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금감원‧서금원 및 업권 협회는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구성(6.16일~)하고 시장 동향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상황반은 대출시장 및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➊일일점검하는 한편,
ㅇ ➋고금리 업권 등의 현장방문(대부업체 3개사, 저축은행 2개지점, 서금원, 7.7일) 및 ➌대형 대부업체 11개사와의 면담(7.5~7.6일)을 통해 동향을 세부 점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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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당일 동향 |
□ (창구 동향) 시행 첫날 금융사 창구에 특이 동향은 없는 편입니다.
ㅇ (저축‧여전) 일부 회사는 몇 개월 전부터 자체적으로 20% 이하로 운영하는 등 사전 준비가 되어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존 고금리 대출자도 이미 소급적용 안내가 되어 문의가 많지 않음
ㅇ (대부) 대출 거절 등의 민원 특이 동향은 없고, 기존 대출도 갱신시 20%가 적용된다고 안내되어 문의도 많지 않음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7.5~7.7일 평소와 유사한 수준인 일평균 40~50건의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특이 동향은 없습니다.
□ (정책서민금융) 7.7일 이전 대비 상담 문의가 증가*한 편이며, 7월7일 출시된 안전망 대출Ⅱ은 19건(1.6억원), 햇살론 15는 968건(61.5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 7.7일 3,097건 상담(1397 및 센터, 6.28일~7.6일 평균상담 1,339건 대비 13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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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관련 현장 의견 |
[1] (현장방문:금융위) 인하 당일 현장 방문에서 제기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부업체 3개사, 저축은행 2개지점, 서금원, 7.7일)
* 방역 지침을 감안하여 최소 인력(금융소비자국장 및 담당 주무관)으로 방문
ㅇ (대부업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정책을 조속히 진행하여 정부의 저신용자 대출 활성화에 동참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부정적인 기존 대부업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ㅇ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하여 이미 선조치하여 별다른 특이 사항은 없음
ㅇ (서금원) 최고금리 인하로 상담 고객이 증가했으나 미리 안내하여 큰 혼잡은 없는 편이며, 고객들은 전반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로 금리부담이 줄어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의견
[2] (대부업권 면담:금감원) 대형 대부업체*들과 면담 결과, 일부에서 제기되는 철수 우려와 달리 모두 최고금리 인하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신용대출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체 11개사와 면담 시행(7.5~7.6일)
ㅇ 다만, 일부 업체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광고비를 감축하거나, 인건비‧영업소를 감축할 계획이며, 일부는 향후 신규대출에 대한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ㅇ 이와 함께, 업권은 원가 절감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에 기대감을 표하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도 대부분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은행 차입 허용, 온라인플랫폼 중개 허용 및 대부중개수수료 인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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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관계기관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상황반」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7월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최고금리 인하 및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ㅇ 7.1일부터 4개월간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특벌근절기간」을 통해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