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일부 차주는 이자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일정기간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거나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재개*하여 차주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19년초 출시하였으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요가 많지 않아 취급 중단
  ☞ 차주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은행창구에서 다시 취급되도록 함

【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 】

□ (개요)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금리상승폭을 연간 0.75%p 및 5년간 2%p 이내로 제한합니다.

ㅇ 기존차주가 연 0.15~0.2%p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신규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특히 연간 금리상한폭을 1%p에서 0.75%p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상품 가입 후 차주가 원하면 특약 해지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으나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고 싶은 차주는 금리상한형 특약 가입을 통해 금리상승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활용 예시 】

□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상환을 줄여 월간 원리금 상환액 총액을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 월상환액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 재산정 (☞ 10년 뒤 잔여원금을 기준으로 월 상환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음)

ㅇ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p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며 기존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0년간 금리의 상승폭은 2%p, 연간 1%p로 제한하여 금리급상승발생시 이자상환액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함 

□ (기대효과)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이용자는 장기간(10년) 월상환액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금리가 하락한다면 원금상환이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환 예시 】

□ 두 종류의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 상품이 차주의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9년부터 旣시행 중)

➊ (출연료 인하) 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합니다. (변동금리 0.30% → 리스크완화형·고정금리 0.05%)

 * 주택관련 보증재원의 조성 등을 위해 주택관련대출 취급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통상 이용자의 금리에 포함됨

➋ (대출금액 유지) 기존 주담대에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거나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으로 대환(증액없는 경우) 하는 경우

- 기존 대출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➌ (고정금리 인정)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은 금리상승이 제한되므로 상한이 적용되는 기간만큼 고정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금리상한형은 이용하던 은행에서 특약체결 형태로 가입할 수 있고,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대환대출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은행은 향후 1년간 동 상품의 운영경과를 살핀 후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이 밖에도 금리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을 지속하여 보완해나가겠습니다.

➊ 서민이 만기까지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9월)

 *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 보금자리론 금리 10bp 우대혜택 제공(기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 가능)

➋ 만기까지 고정금리인 초장기 정책모기지(40년)를 운영하고 민간에도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➌ 서민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20% 초과대출자를 위한 대환상품인 ‘안전망대출Ⅱ’ 공급(3천억원)
   은행권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 출시(‘21.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