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은 ’21.7.22(목) ｢증권 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통하여,

ㅇ 최근 증권시장의 동향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20.10.19일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발표 및 집중대응단 출범, ’20.12월, ‘21.4월 회의 개최

□ 이명순 증선위원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ㅇ 작년 10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 이 증선위원은 집중대응기간 중 ❶불법·불건전행위 점검·적발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고, ❷「예방-조사-처벌」등 단계별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❸무자본M&A 등 취약부분도 집중 점검하였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이에 따라, 시장경보조치 발동 건수*가 확연히 줄어들고, 불공정거래 의심 상장사 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 건전성이 종전보다 개선되는 성과도 보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上) 1,023 → (’20.下) 497 → (’21.上) 274 (단위: 건, 월평균)

 ** (‘19년 월평균) 18 → (’20.12월) 39 → (’21.6월) 13 (단위: 건, 월평균)

□ 그러나, 투자자예탁금 및 신용융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변이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각국의 경제대응 기조 변화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가 있는 만큼,

ㅇ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대응 시스템이 시장에 착근되도록 제반노력을 지속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 저변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정부는 과징금 제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자본시장 참여제한* 등 다양한 제재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 수단이 부족(예: 증권법 위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금지, 혐의 투자자에 대한 제재 확정전 선제적 정지명령 등)

□ 끝으로, 이 증선위원은 종합대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금감원 특사경의 운영 성과평가 및 보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ㅇ 금년 상반기 중 금융위‧검찰‧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심리 협의회에서 본 사안을 수차례 논의하였음을 설명하고,

ㅇ 현재 관계기관 TF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 집중대응단 종료 이후에도 시장감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불공정거래 상시 감시 및 취약분야 집중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 제도개선 과제도 연내 마무리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탄탄히 구축하겠습니다.

 < 별첨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