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20년 도입

 * 국정과제로 선정, ’18.10월 도입방안 발표

ㅇ ‘20년 첫 평가를 실시(’20.8월)하였으며, 금년에는 ’20년 실적에 대해 제2차 지역재투자 평가를 시행하였음

□ 제2차 평가에서는 은행권의 의견 수렴 및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지표를 개선(’21.5월)하고 평가위원회도 확대 구성

➊ 코로나19 금융지원 노력 반영, 은행권역 점포폐쇄 감점 신설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개편*

 *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반영, 지점 폐쇄수 차등 감점, 중기대출비중 상향 조정 등

➋ 또한, 평가 내실화를 위해 민간위원장(이화여대 원숙연 교수) 선임 및 행안부 정부위원 추가 등 평가위원회도 확대 개편*(6월)

 * (기존) 금융위·금감원·금융연, 지자체 추천위원(각 시도별 3인, 총 39인)
   (개선) 민간위원장, 행안부·금융위·금감원·금융연, 지자체 추천위원

1) 지역자금 공급

□ ’20년 기준 평가지역에 대한 은행의 여신규모는 증가하였으며, 기타 평가지표는 ’19년과 유사한 수준임

ㅇ 평가지역 여신증가율은 9.8%로 ’19년(5.7%) 대비 상승함

- 전체 여신(수도권+비수도권) 중 평가지역(비수도권)에 대한 여신 비중은 35.7%이며, ’19년(36.1%) 대비 0.4%p 하락* 

 * 여신증가율이 수도권(11.4%)의 증가율보다 낮아 여신비중이 다소 하락

ㅇ 평가지역의 수신액 대비 여신액 비율*(예대율)은 127.4%로 수도권(92.4%)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19년말 126.1%)

 * 지역별로는 제주(191.5%)의 예대율이 가장 높으며, 전북(81.5%), 강원(89.0%), 전남(98.2%)은 예대율이 100%를 하회

ㅇ 평가지역 총생산비중(48.0%)과 여신비중의 차이는 △12.2%p이며, ’19년(△12.1%p) 대비 0.1%p 확대

2) 중소기업대출

□ ’20년말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기업대출액 중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95.9% 수준이며, ’19년(95.4%) 대비 0.5%p 상승

ㅇ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중소기업 대출액 증가율은 11.1%임

3) 서민대출

□ ’20년말 기준 은행의 평가지역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은 0.60%* 수준으로, ’19년(0.65%) 대비 0.05%p 하락

 * 수도권의 가계대출액 대비 서민대출액 비중(0.37%)보다 높은 수준

ㅇ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서민대출액 증가율은 0.6%임

4) 인프라

□ 은행의 평가지역에 대한 인구수(1만명) 대비 점포수는 1.12개로 수도권(1.33개)에 비해 적은 수준이며,

ㅇ ’19년(평가지역 1.18개) 대비 0.06개가 감소*(수도권 1.40개→1.33개)

 * 광역시 △0.08개, 도 지역 △0.05개로 대도시권의 감소 규모가 큰 편

□ (시중은행) 종합적으로 ‘농협·기업은행’ 최우수 등급

ㅇ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농협은행(7개), 기업은행(5개), 신한·국민은행(3개) 순임

□ (지방은행) 종합적으로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 최우수 등급

ㅇ 지방은행은 본점 소재지·인근 지역에서 우수한 자금공급 실적, 금융인프라 등으로 모두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시현

□ (저축은행) 종합적으로 ‘SBI·오케이저축은행’ 최우수 등급

ㅇ 각 지역에서 최우수 등급을 취득한 수는 SBI저축은행(4개), 오케이·JT친애·페퍼저축은행(1개) 순임

□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는 경영실태평가(금감원) 및 지자체·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고,

 * 금고지정 기준 관련 행안부(’19.5월) 및 교육부(’19.8월) 예규 개정 완료

ㅇ 지역재투자 평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 인센티브 확대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

□ 평가지표도 지역경제 상황 등을 감안하고 평가 타당성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