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10.(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융권과의 첫 행사로써 5대 금융지주회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며,

- 이는 ｢금융위 설치법｣ 제2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 정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 목적달성을 위한 ①최소한의 개입이, ②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하여, ③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ㅇ 이 모든 조치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시장참여자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2]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짚어보고,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위험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 과도한 유동성 공급 → 버블의 생성 및 붕괴 촉발 → 금융시스템 위기 및 국민 피해 발생 → 실물경제 후퇴

-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웠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존 가계대출 정책들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ㅇ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도 가계부채 위험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5대 금융지주의 가계대출은 국내 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의 절반(약 47%)를 차지할 정도로 5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 특히,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과도하게 지원되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에 잠재위험은 없는지 등에도 신경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책임지고 점검해나가면서,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적극 협조하여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금년 중 5~6%) 내에서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3] 금일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시한이 9월말로 가까워 진 만큼,

-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 현재는 상생을 위한 경제주체간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 모두가 중지(衆志)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지주회장들은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만기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4]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와 관련된 금융지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하였습니다.

ㅇ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회장들은 금융권이 생각하는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을 살펴보고, 다양한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5] 금융위원장은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안정과 금융발전이 필수적이라면서,

ㅇ 빅테크 등 IT기술 발전과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규제개선 사항 등 오늘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은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며,

- 이를 통해 현장감 있는 금융정책을 추진하여 금융권의 자율과 창의‧혁신을 적극 뒷받침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