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의 다양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경제･금융시장 전문가들과(7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20.2분기 이후 각국 정책당국의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으나, 금융불균형도 심화되었습니다.

ㅇ (글로벌 부채 증가) 세계 부채는 ‘07년 대비 ’20년 2배 이상 급증(146조 달러 → 305조 달러, BIS)하였고, GDP대비로는 274% → 399%로 증가하였습니다.

ㅇ (자산가격 거품) 미국 주식시장은 ‘21.1분기 시가총액/GDP비율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주택가격은 ’12.3월~‘21.7월 95%**로 급증하였습니다.

  * ‘52년 이후 시가총액/GDP 비율 장기 평균 107%, ’00년 이후 평균 180%

 ** 동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 18%, 개인소득증가율 49% 

□ ‘22년에는 이러한 정책효과 등이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한국 선행지수는 OECD 선행지수를 6개월 정도 선행*하는데, ‘21.7월부터 통계청 선행지수순환변동치가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08.1월～’21.8월 상관계수 0.69, 한국 선행지수와 OECD 선행지수는 밀접한 연관

□ 글로벌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병목에 따른 물가상승이 결합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공급發 물가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지속될 경우 미국 등 주요국이 조기 긴축전환에 나서며 주식·채권 등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테이퍼링 및 중국 헝다 위기 등이 앞으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헝다는 ➀복잡한 파생상품 미보유, ➁폐쇄적인 중국 금융시장, ➂이미 알려진 악재 등임을 고려시 금융위기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 위안화 약세 등에 따른 원화 동반약세 등으로 국내 자산시장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시장 주요 리스크) 전세계적인 부채증가로 향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산가격 조정･가계부채 부실 현실화 등이 우려됩니다.

ㅇ 한국 가계부채 GDP 대비 규모,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인 점, 자산가격･가계부채 간 인과관계 등 고려시, 가계 부실과 자산가격 리스크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처가 시급합니다.

 * 명목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BIS기준) :

   (한국) (‘08년) 74.4% → (’21.1Q) 107.6%(+33.2%p)

   (선진국) (‘08년) 76.1% → (’20년말) 81.0%(+4.9%P)

□ (리스크 관리 방향) ➊ 국민경제 규모와 기초여건에 부합한 수준으로 부채 총량 및 속도를 조절하고, ➋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관행의 정착, ➌규제차이 해소를 통한 풍선효과 차단 및 부채의 질 관리가 시급합니다.

ㅇ 다만, 이러한 관리강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재정 측면의 별도의 지원과 보완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 (가계부채 심각성)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자영업자 대출 비율* 등 고려시 가계부채의 양과 질이 모두 악화되고 있습니다.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 BIS조사 43개국 중 6위(나머지 42개국 평균 61%) 

   (자영업자 대출) 831조원로 1년 전에 비해 18.8% 증가

ㅇ 앞으로 자산가격 상승이 멈추고 대출 부실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간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앞으로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관리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출규제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ㅇ ➊대출에 대한 비용을 높이거나(예: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➋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출 접근성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근 전세대출 등이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어, 가계부채 연착륙 방안 마련을 위해 전세대출 증가 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21.8월말 전세대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총 가계대출은 8.7% 증가)

ㅇ ➀전세가격 증가, ➁각종 차입여건 개선(금리인하, 절차간소화 및 전세금보호제도 확대 등) 뿐 아니라, ➂임차인의 레버리지 확대 수단으로 전세대출이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음

 * ‘21.8월말 현재 1억원(2억원) 이상 전세대출 차주비중은 42.2%(12.6%)로 2년전(’19.8월말) 대비 각각 10.7%p(6.0%p) 확대

□ 가계대출 관련, 향후 정책기조 전환(금리인상․유동성 공급 축소 등)시 취약차주 부실 위험 증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ㅇ 취약차주(저신용 등)의 대출규모 자체는 크지 않아*, 대출 부실시에도 금융시장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가능성은 낮으나,

 * ‘21.8월말 전체 가계대출 보유 차주 중 신용점수 700점 미만 차주 비중은 10.7%, 가계대출금액은 전체 가계대출 규모 중 5.4%

ㅇ 다만,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금리인상․유동성 공급축소 시 부실위험 현실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리 수준이 아직 낮고, 부동산 등의 투자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반기 증시전망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ㅇ 또,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컨텐츠 확산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 젊은층의 관심제고 등으로 투자 저변도 계속 확대 추세입니다.

□ 다만, 연준･ECB 양적 완화 축소 가시화, 한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국내 주식투자 환경에도 변동성이 확대될 소지가 있습니다.

ㅇ 또한 미국 등 선진국 경기 하락 반전에 따라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면 주식시장 조정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입니다.

□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나, 수급불균형 우려, 외국인 채권투자의 단기화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상 기대로 공급측은 채권발행을 서두르는 반면 수요측은 채권매입을 지연하면서 특히 단기 금융채･회사채 등의 수급불균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ㅇ 또,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는 사상 최대인 200조원을 상회하나 단기화 경향*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재정거래유인이 감소할 경우 외국인의 투자 감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 ‘21.9.16일 현재 채권 만기별 외국인 채권투자 비중(19년말 대비 증감, %p) :

   (1년～2년) 23.4%(+4.6%p), (5년 이하) 11.7%(-4.2%p), (10년 이하) 19.5%(-3.8%p)

□ (주식시장) 외국인 자금이탈에도 불구하고, 새 비즈니스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 국내투자 저변 확대 등으로 긍정적일 것입니다.

ㅇ 다만, 경기의 피크아웃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헝다사태, 미국 조기긴축 등 대외요소와 결합하여 투자심리가 훼손될 경우, 주식시장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