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8일(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장(8개)과 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적시성 있게(timely)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4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음    ➊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계속 지원    ➋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상승 등 금융불균형(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시작    ➌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 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➍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 금일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정책과제별 정책금융기관의 구체적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1

간담회 개요

 

□ ‘21.9.28.(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8개 정책금융기관장들과취임 후 첫번째 간담회를 열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시 / 장소 : ‘21.9.28. (화) 08:00~09:05 / 뱅커스클럽   ▪ 참석 :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정책국장 / (정책금융기관) 산은 이동걸 회장,           기은 윤종원 행장, 수은 방문규 행장, 신보 윤대희 이사장, 주금공 최준우 사장,           캠코 문성유 사장, 예보 위성백 사장, 서금원 이계문 원장

 

2

금융위원장 발언 요지 및 주요 논의내용

 

(1) 코로나19 위기대응과 함께「질서있는 정상화」와 미래 준비

 

□ 금일 회의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ㅇ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함께, 질서있는 정상화(orderly exit)와 미래 준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이러한 정책은

 

ㅇ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방역‧실물‧금융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ㅇ「금융정책을 통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부문*」과 「정상적인 시장원리가 재작동되어야 할 부문」으로 나누어정책방향을 단계적으로 전환‧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고

 

 * 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지원, ➁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관리 강화, ➂ 미래 新산업과 기존 산업의 사업재편 지원

 

ㅇ 크게 4가지 세분화된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취약부문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회복속도가 더딘 취약부문은 코로나19 완전 극복시까지 충분한 정책자금을 지속 지원

 

 * (예)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및 연착륙 / 정책서민금융 지원 등

 

➋ (금융안정) 완화적 거시정책 하에 누적된 가계부채, 자산가격 거품 등 금융불균형(Financial Imbalance)을 사전에 엄격하게 관리

 

 * (예) 통화정책의 정상화 / 거시건전성 수단을 통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

 

➌ (시장기능 복원) 코로나19 비상조치 中 시장원리가 작동가능하고 시장심리가 안정된 부분은 점진적으로 정상화

 

 * (예) 증안펀드는 매입약정기간 旣종료(‘21.4월), 채안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은 기업자금시장 수급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제도개선

 

➍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금융안정 바탕하에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여 i)뉴딜‧혁신‧탄소중립 등 미래 新산업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 동시에, ii)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환경에 기존 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재편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

 

□ 아울러, 금융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버팀목」과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금융시장간, 경제부문간 회복수준 차이를 세밀히 살펴, 취약계층을 한층 두텁게 지원하는 ‘버팀목(Buffer)’ 역할을 수행하고,

 

ㅇ 산업부문 정책금융의 패러다임을 긴급(Emergency) 지원에서 회복(Recovery) 지원으로 전환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고승범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대응와 질서있는 정상화는

 

ㅇ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 ‘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미래 전망’ 등에 기초한 정교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ㆍ논의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2) 금일 회의시 세부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질서있는 정상화 과정에서 정책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다각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1)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만기연장‧상환유예 및 정책서민금융 확대)

 

□ 금융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첫번째 정책과제로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면서, 잠재부실, 상환부담 가중 우려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서민금융진흥원장(신복위원장 겸임)은 “질서있는 정상화”의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 중소법인 부실채권 인수캠코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신복위를 통해 잠재적 부실우려 부분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도

 

- 旣발표된 유동성 4조원(기존 1.5 + 신규 2.5)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최대한 집행하면서, 한도소진 즉시 신규프로그램이 집행되도록 준비하여, 정상화 과정을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정책금융을 통한 유동성 공급 세부방안 >   ➊ (산은) 약 2조원 공급(재무안정동행기존, 힘내라 대한민국 프로그램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적용 중소‧중견기업(내용) 금리 우대(최대 △0.9%p), 운영자금 대출(중소 : 최대 600억원, 중견 : 1,200억원)   ➋ (기은) 약 1조원 공급(코로나19 연착륙지원기존, 해내리 대출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개인‧법인 소상공인(내용) 금리 우대(최대 △1.0%p),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   ➌ (신보) 약 1조원 공급(밸류업기존, 코로나19 특별보증신규*)    * (대상) 코로나19 피해 개인‧법인 소상공인‧중소기업(내용) 보증료 우대(△ 0.3%p, 최대 1.0% 적용), 보증비율 95%, 기업당 최대 3억원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안내‧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햇살론 등 정책 서민금융서금원은 앞으로도 지속 확대 공급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판’ 기능을 두텁게 보강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금융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가계부채 관리 강화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발판으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총량‧질‧증가속도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간의 조화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모기지 재원배분과 주택금융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고,

 

ㅇ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가계부채 관리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등보험료율제도를 정비하는 등 금융안정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뉴딜」,「탄소제로 2050」,「혁신성장」지원

 

□ 고승범 위원장은 뉴딜, 혁신성장, 탄소중립 등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 먹거리인 만큼,

 

ㅇ 新산업‧高생산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특히, 금년 하반기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출발점으로

 

ㅇ 탄소중립기본법 통과(‘21.8월)에 이어, 10월중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ㅇ 도전적인 목표설정이 예상되므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산업‧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기관장들은 “정책금융”의 핵심목표 중 하나가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인 만큼,

 

ㅇ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 산업별 녹색기술 개발 등을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녹색특화 금융프로그램(상품)을 적극적으로 새로 발굴‧도입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위원장은「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4차 발굴을 추진(9월말~)하여, 자금지원 수요가 있는 미래 유망기업에 충분한 정책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진경과   ▪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미래 유망기업 600개를 선정(1~3회차 선정)   ▪ 선정기업 중 자금수요가 있는 기업에 3.8조원 자금공급(‘21.8말)    * 자금공급(‘21.8말) : 대출 27,339억원, 보증 6,908억원, 투자 3,899억원

ㅇ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旣 선정된 600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성과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혁신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조사(10월중 설문조사 예정)를 통해 향후 보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4) 중소조선사 금융지원 등 사업재편 지원

 

□ 간담회에서는 미래 新산업에 대한 성장자금 공급뿐 아니라, 그간 우리경제의 원동력이 되어 온 기존 산업 지원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 특히, 고승범 위원장은 기업들이 ESG 등 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스마트化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을 정책금융이 적극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지난 9.9일에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하였고,

 

ㅇ 금융위도 9.15일, 정책금융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중소조선사 경영여건,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하고,

 

ㅇ 조선업 호황(6년래 최대 발주량)에도 불구, 대형-중소사간 경영여건 개선속도가 양극화되고, 중소조선사의 금융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 정책금융기관이 “우리 조선업의 재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대부분 중소형조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고, 수주여건도 개선세에 있는 만큼,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RG 발급 등 금융지원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수출입은행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 등은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ㅇ RG 특례보증 한도확대, 중소조선사의 사업재편 지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유동성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검토중인 중소조선사 정책금융 지원방안 ]     ➊ 중소조선사에 대한 특례보증신보 총한도 확대(예: 150억 → 200억)   ➋ ‘지방은행–신보’ 협업을 통해 RG 활용여건 개선   ➌ 중소조선사의 환경규제 대응, 친환경 기술개발 및 사업재편, 핵심기자재 고도화‧국산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공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