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0.27.(수), 금융위원회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안* 처리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라임판매 증권사･은행, 디스커버리 및 옵티머스 판매사 등

□ 금융위원회는 각 제재조치안을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으로 분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의하여 신속히 결론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ㅇ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안건들의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관련절차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