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0.28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장, 유관기관 등 은행업계와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은행산업의 발전방향 및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경제·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은행 등 금융산업도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모바일·비대면 금융거래 증가, 금융서비스의 언번들링 및 리번들링, 금융산업의 플랫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빅테크 플랫폼의 금융진출 확대로 경쟁구도도 변하고 있어,

ㅇ 은행업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고 위원장은 은행산업의 발전방향으로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➊ 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금융그룹이 하나의 수퍼앱을 통해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 망분리 합리화 및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를 검토하는 한편, 은행의 디지털 신사업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➋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도 적극 확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은행이 “종합재산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탁업 제도를 개선하고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투자자문업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중인 플랫폼 사업 등에 대하여 사업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살펴보고, 은행의 부수업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➌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금융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ㅇ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타 금융업권과도 만나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제언하였습니다.

ㅇ 최근 은행의 각종 경영지표는 안정적이나 핀테크·빅테크의 진출 등 경쟁압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ㅇ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은행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영업행위규제 정비와 함께,

ㅇ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제고 기반 마련, 유연한 부수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보스톤컨설팅그룹(BCG) 김윤주 파트너는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들의 미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플랫폼 2.0 시대에는 메가플랫폼이 아니라도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의미 있는 플랫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플랫폼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ㅇ 메타버스 시대로의 발전에 따라 분산원장기술(DLT) 방식의 탈중앙화 된 금융시스템(De-Fi)이 확산되기 때문에 은행은 이를 사업화, 기술측면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은행은 미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➊미래형 사업-운영 모델 구축과 ➋고객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결제원 김학수 원장은 은행 업무를 주요 기능별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스몰라이센스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결제 분야의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우선 검토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은행연합회 김광수 회장은 은행권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인 지원을 요청하였고,

□ 은행업권에서도 겸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사업 출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고, 금융당국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

ㅇ 향후에도 항상 업권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