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①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②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1]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2]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ㅇ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는 +40bp(3.75→4.15%), 주담대 금리는 +27bp(2.74→3.01%) 상승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이러한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후술).

* 10월 취급대출 평균금리는 11월말 집계 예정 

□ ‘21년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대출 준거금리인 국채ㆍ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월에 급등하여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준거 금리 동향(%, 금투협, 은행연)] 

② 가산금리ㆍ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햇살론 등 은행취급 서민대출 제외

**6∼9월간 가산금리(+67bp), 우대금리(+124bp) 크게 올린 특정은행 효과 ☞ 제외시 6~10월 변동폭은 가산+9bp, 우대 10bp축소

□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ㅇ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ㆍ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다만, 11월들어 준거금리인 국채ㆍ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 美Fed 공표수치(’19.4Q→’20.2Q→’21.2Q, %): [美가계] 74-82-77, [美기업] 74-90-79

** 한국 수치는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 최근 ’과잉유동성 ⇒ 신용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는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해당기사에 적시)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ii)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보아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 최근(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한은, 전체대출가중평균, %):

   은행: [주담대] 3.01〈 [신용] 4.15 / 상호금융: [주담대] 3.05〈 [신용] 3.84

ㅇ 해당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 그간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이 중ㆍ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i)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을 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2페이지 상단표 참고).

-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ii)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업권간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제2금융권 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DSR 수준 강화 등

ㅇ 분할상환시 2년만기 高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21.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 3.3~4.0%, 대출상환이므로 이자소득세(15.4%) 납입 불요, 불입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예를 들어, 월 80만원 정기적금(年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3만원)을 월 24.5만원의 전세대출(年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효과 별도) 

 * 전세기간 종료뒤 [반환되는 전세보증금] - [잔여대출금] = [3.6% 적금과 동일한 현금수령]

(i)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는 2%p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입니다.

 *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규가계대출금리-신규저축성예금금리’)(%p):          1.80(‘17말)→1.38(‘19말)→1.89(‘20말)→2.02(‘21.3월)→1.98(6)→2.01(7)→2.07(8)→2.01(9월)

 ※ 예대금리차 주요국 비교(%p, ‘20말, IMF·한국은행·Fed 데이터 등 활용):

    [싱가폴] 5.07 〉[홍콩] 4.94 〉[미국] 3.16 〉[스위스] 3.01 〉[한국] 1.89

- 이는 ‘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1.6%(’19말)→0.9%(‘20말)]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21.6월이후 9월까지 대출금리(+26bp)ㆍ예금금리(+23bp) 상승폭은 유사합니다.

-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에 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i) 최근 발표된 은행권 ‘21.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