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금융은 ’14.1월 도입 이래 全은행권 노력으로 기술력‧미래성장성 높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며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ㅇ ’21.9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10.9조원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정착하였습니다.

 * ’18년말 163.8조원 → ’19년말 205.5조원 → ’20년말 266.9조원 → ’21.9월 310.9조원

□ 이 외에도 금리 및 한도, 순수 신용대출, 유망기술분야 및 창업기업 지원 등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➊ (금리‧한도) 일반 중기대출 평균 대비 금리 인하(△0.14%p) 및 한도 확대(평균 2.2억원)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21.8월말 기준).

➋ (순수신용대출) 기술금융 대출 중 순수 신용대출 비중(14.5%)은 일반 중기대출(9.2%)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21.8월말 기준).

➌ (유망기술/창업기업) 반도체‧에너지 등 유망기술분야 기업*은 물론, 상대적으로 담보력과 신용도가 약한 창업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 유망기술분야 기업 비중(%, 잔액기준) : (’20.上) 32.9→(’21.上) 37.6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비중(%, 잔액기준) : (’20.上) 54.3→(’21.上) 57.3

□ 이에 더해, 기술금융 기업(非창업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미래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술금융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아 안정적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년말 현재 기술신용대출 잔액이 있는 중소기업 중 업력 7년 이상의 非창업기업

 ** 성장성(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 (기술금융기업) 15.2% > (일반中企) 4.2%
    수익성(영업이익률) : (기술금융기업) 6.8% > (일반中企) 6.2%

ㅇ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주기적으로 기술신용대출 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하여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연체율(’21.10월말, 5대은행·기은) : (기술금융기업) 0.20% < (일반中企) 0.27%

□ 특히 기술금융은 지식재산권(IP), 동산금융, 창업기업 등에 대한 혁신금융 과제를 적극 지원하며 은행권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ㅇ IP‧동산담보대출 규모를 TECH평가에 반영하여 기업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혁신금융 활성화를 지원하고,

ㅇ 업력이 짧은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금융의 문턱을 낮춰*, 기술력 높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왔습니다. 

 * 기술신용대출 중 창업기업 실적은 별도로 배점을 부여하고(12점), 일반 中企와 달리 창업기업은 낮은 기술평가등급에 대한 대출도 실적으로 인정(T6→T7)

□ 기술‧혁신성 중심의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반기별로 은행권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 (정량지표) 기술금융 ➊공급규모, ➋기술기업지원, ➌기술기반투자확대 등
   (정성지표) 기술금융 인력‧조직‧리스크관리‧시스템 등

□ ’21년도 상반기 실적 평가 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서는 경남은행과 부산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연도별 TECH평가 결과 >

ㅇ기업은행은 IP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기술신용대출 공급을 지속 확대*하였으며,

 * 기술신용대출 평가액(조원,누적):(’20.上) 46.2→(’20.下) 52.4 →(’21.上) 57.9
   IP담보대출 신규 공급액(’21.上):(기업은행) 2,110억원 > (대형은행평균) 794억원

ㅇ경남은행은 동산담보대출 및 기술기반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공급한 결과, 소형은행 1위를 유지하였습니다. 

 * 동산담보대출 신규공급액(억원) : (’20.上) 54.2→(’20.下) 56.3 →(’21.上) 167.3
   기술기반 신규투자액(’21.上):(경남은행) 81.9억원 > (소형은행평균) 45.6억원

□ 기술금융을 은행 내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하고 자체 기술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TCB社 외에 은행도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은행이 적정 평가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인력 수, 평가서 수준, 기타 물적요건 등을 반기마다 심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심사 결과 레벨이 상향될수록 자체평가에 기반한 기술신용대출 가능 금액※이 증가

 ※ (Lv1) 예비실시→(Lv2) 직전반기 기술금융 대출의 20% 이내→(Lv3) 50% 이내→(Lv4) 제한 없음

□ 심사결과 자체 기술평가 실시 중인 총 10개 은행* 모두 자체 기술평가 역량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 (Lv4) 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농협, 부산,대구, 산업 / (Lv3) 경남

ㅇ 은행들은 자체 평가 인프라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기술평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21년 상반기 자체 총 평가건수는 15,953건으로 직전반기 대비 약 35% 증가하였습니다.*

 * 은행 총 자체평가건수 : (’20.下) 11,840건→(’20.上) 15,953건(+35%)

ㅇ 또한 자체 기술평가로 은행권 이공계 진출 확대 효과가 있어, 기술력에 기반한 여신‧투자시스템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 은행들은 자연계열박사(43명), 변리사(50명), 기술사(11명) 등을 통해 기술평가 실시

[1] 타은행 대비 기술금융을 늦게 추진한 은행도 지속 노력하도록 TECH평가 지표를 증가율 중심으로 개편하고, IP금융 등 혁신금융 분야로 자금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ㅇ 기술금융 잔액 등의 누적 개념보다 ‘증가율’ 지표(직전 2반기 대비)를 확대하는 등, 은행별 기술금융 ‘노력도’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ㅇ IP‧동산담보대출 등 혁신금융 지표를 확대하였고, 뉴딜 관련 산업코드를 유망기술분야 기업으로 인정하여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22년 상반기 실적에 대한 평가부터 새로운 평가지표를 적용합니다.

[2] 평가기관(TCB,은행)별로 기술평가 지표‧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표준기술평가모형을 마련하여 기술평가 시스템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ㅇ부도변별력 등을 고려하여 중요지표 28개를 표준항목으로 정하고, 평가기준을 표준화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ㅇ기관별 평가근거 자료는 신정원에 집중하여 향후 모형개선에 지속 활용할 예정입니다.

⇨ 금융권 전산개발을 거쳐 ’22.1월부터 전면 적용합니다.

[3] 기술평가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이 유지되는 만큼, 자체평가 은행 및 TCB社 기술평가에 대해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ㅇ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품질관리위(신정원운영)에서 기술평가 품질을 반기마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ㅇ평가품질 심사 결과(우수‧보통‧미흡)에 따라 결과 공시 등을 포함하여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할 예정입니다.

 * 우수/미흡 사실 공시, TECH평가 정성지표 반영(4/100점), 미흡시 개선계획 제출 등

⇨ ’22.1월부터 은행권, TCB社의 기술평가서 품질관리를 실시합니다.

[4] 중장기적으로, 기술평가가 여신시스템에 내재화되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기술요소 반영 범위에 따라 통합여신모형은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통합여신모형 단계적 도입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