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9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핀테크 산업 혁신의 기본 방향 및 구체적 추진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현재 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세 가지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❶ 핀테크가 성장함에 따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Re-bundling※" 형태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❷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투자나 업무 위ㆍ수탁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제고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❸ 핀테크의 성숙에 따른 확장 과정에서 “대형화와 플랫폼화”가 촉진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편익 증대의 기회와 리스크 우려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이러한 취지에서, 고 위원장은 앞으로의 핀테크 산업 혁신전략을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❶ 핀테크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ㆍ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에 출범하는 마이데이터가 맞춤형 ‘데이터 저장ㆍ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❷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 및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행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 금융회사-핀테크 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 핀테크 스타트업의 금융권 데이터 활용,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테스트를 원활히 하도록 D-Testbed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❸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보완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 재산 보호를 위해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 등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으며, 

- 망분리, 클라우드 규제 등 금융보안도 금융회사 자율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될 수 있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국내외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 정책 동향”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ㅇ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ㅇ 향후 핀테크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인허가ㆍ등록심사 간소화, 업무위탁 규제 합리화, 자본시장의 핀테크 투자 촉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서울대학교 정준혁 교수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ㅇ 핀테크 투자 생태계 발전을 위하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ㆍ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인수 부담을 분산할 수 있도록 투자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ㅇ 핀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업무 성격에 맞도록 영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하였으며,

ㅇ 금융업계 참석자들은「전자금융거래법」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함께 건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하면서,

ㅇ 향후에도 핀테크 회사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핀테크업계를 포함한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