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1.12.9(목) 산업은행에서 제42차 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 :김주훈)를 개최하여, 제주항공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 건 등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추가 지원 규모는 ’22년 유동성 부족자금 1,500억원으로 운영자금 대출 1,200억원, 영구 전환사채(CB) 인수 300억원으로 구성됩니다.

 * 제주항공에 대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존 지원액(‘20.12월) : 총 321억원
   (운영자금 대출 257억원, 영구 전환사채 64억원)

ㅇ 제주항공은 이번 추가 지원에 앞서 대주주(AK홀딩스)가 참여하는 유상증자* 및 인건비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완료하였으며,

 * 유상증자 금액 : 총 3,572억원 (’20.8월 1,506억원, ’21.11월 2,066억원)

ㅇ 추가 지원 이후에는 특별약정에 따라 고용유지 의무*, 경영개선 노력,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21.5.1일 기준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이상 유지

 ** 자금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고소득 임직원 연봉 동결, 계열사 지원 금지 등

□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5월말 출범 후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1,821억원*, 기간산업 협력업체(총 119개 업체) 3,161억원 등 총 7,98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번 추가 지원액 1,500억원 포함

□ 한편,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자금 지원기한을 당초 ’21.12월말에서 ’22.12월말까지 1년 연장하여 10조원 규모*로 운영하기로 하였고,

 * 지원대상 업종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채무보증 한도를 10조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기금의 지원한도를 40조원에서 10조원으로 변경

ㅇ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한도 ’22.6월말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