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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2021-12-15 조회수 : 14434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박정원 서기관 연락처02-2100-2533

 

◈ 12월 15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등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은 여러 금융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으며,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 이를 위해 정부는 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구체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제공정보 확대 등 데이터 활용도 제고, 신기술 발달‧적용을 고려한 접근매체·망분리 등 규제 개선, 금융플랫폼 규제 환경 조성, 보안점검 강화, 이상금융거래정보 공유 활성화 등 디지털 보안 강화 관련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금일 간담회 결과 등을 반영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구체적 추진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

 

간담회 개요

 

□ ‘21.12.15일(수), 고승범 금융위원장금융플랫폼 기업, 금융회사, 유관기관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시장소 : ‘21.12.15.() 09:30~11:10 / 마포 프론트원 5층 대강당

 

참 석 자 : 금융위금융위원장, 금융혁신기획단장

 

금융플랫폼 기업 및 금융회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현대카드

 

유관기관전문가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2

 

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흐름으로, ‘플랫폼을 통한 종합 서비스‘를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상품의 단순 판매에서 지급결제·자문·자산관리 등의 여러 금융서비스가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다양한 실생활과 연결되어 디지털 공간에서 제공되는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급속한 디지털전환금융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면서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ㅇ 종합 플랫폼화 과정에서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 문제, 소비자보호데이터 독점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향은 어느 한 쪽을 제한하는 것 보다 더 넓고 보다 높아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신기술, 플랫폼, 디지털 보안, 디지털자산5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데이터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초개인화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기관·정보제공 범위도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 중소·소상공인新산업분야 등의 기업 데이터보다 확충하여 기업금융에서도 마이데이터 개념을 도입, 중소·소상공인 등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부문에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도제고해 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업권별·금융서비스별 특성을 반영한 「AI 가이드라인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AI 기술 활용적극 지원하고,

 

- 보다 편리한 플랫폼 접속을 위해 편리하고 다양한 인증·신원확인 기술을 도입하되, two factor 인증*안전성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고위험 거래에 대해 이용자의 지식·소유·특성 중 2가지 이상의 요소를 입력하는 인증방식

 

-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가상공간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소비하려는 수요에 맞추어 규제합리적 소비자보호 원칙도 정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➌ “My Platform”으로의 발전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오픈뱅킹참여기관, 제공 서비스 등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오픈파이낸스(Open Finance)*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 Open Finance : 은행의 계좌정보 및 결제기능(자금이체)의 개방에 초점을 둔 오픈뱅킹 개념을 여타업권‧상품 추가, 기능확대 등을 통해 포괄적으로 확장

 

- 마이데이터에서 더 나아가 개인화된 금융·생활서비스를 제공받는 나만의 공간 개념으로 “마이 플랫폼(My Platform)”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동일기능·동일규제소비자보호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고,

 

-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금융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공유, 업무위수탁, 부수·겸영업무, 핀테크 기업과 제휴,Super One-app 전략” 등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네트워크 효과·Lock in 효과가 커짐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편향적 서비스 제공 등에서는 영업행위 규제*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예시) 현행 전금법 개정안에 금융플랫폼의 ‘손해전가’,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경영활동 관여’ 등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 규정 반영

 

이용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리스크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자산 생태계정비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현행 망분리 규제금융보안에 관한 대원칙유지하되, 업무 성격, 개인정보 취급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규제 합리화 방안모색하고,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맞추어 전문기관 심사를 강화하고, 사후보고보고절차는 단순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이버 보안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개념을 도입하여 인증절차와 권한은 업무와 책임에 따라 적절히 부여하고 암호화, 실시간 보안 분석·탐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전체 시스템에서 안전한 영역, 사용자가 없다고 보고 내부 자원에 접속하는 모든 것을 철저히 검증하는 사이버 보안 모델

 

- 한편, 블록체인 기술금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절차와 비용을 절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최근 시장이 확대되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에 최우선 방점을 두어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전문가 발제내용 및 참석자 발언요지

 

□ 금일 간담회에서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ㅇ 먼저, 정중호 소장은 “국내외 디지털 금융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적으로 기술기반 新금융서비스의 출현, 금융산업의 언번들링‧리번들링, 탈중앙화‧탈중개화디지털 금융혁신이 가속화되고,

 

- 이에 따라 디지털 기술역량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금융플랫폼의 시대금융업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디지털 금융 기반을 고도화하고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데이터 활용 및 보안 강화,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율 강화, AI 거버넌스 정립, 알고리즘의 신뢰‧공정성‧투명성 제고 등

 

ㅇ 한편, 정순섭 교수는 “금융플랫폼 혁신 활성화 방향 모색”에 대하여 발표하였습니다.

 

- 주요 선진국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응하여 국가차원의 디지털 혁신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 EU ‘디지털 금융전략’ 수립(‘20.9월) 등

 

- 우리나라도 디지털 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과 실천과제*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데이터 이용환경 개편, 금융플랫폼 생태계 조성, 블록체인 등 신기술 활용방안 등

 

-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법제 정비주요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플랫폼 활성화를 비롯한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을 위해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자 주요 제안

 

(데이터 활용도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 AI 활용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비금융 정보공유 활성화 지원, API 안정성‧무결성 확보 인프라 구축 등

 

(신기술 적용) 간편결제 등 디지털 신기술 발달을 감안한 접근매체 개념 고도화, AI 등 서비스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한 망분리 규제 개선 등

 

(금융플랫폼 규제) 소비자보호 및 공정경쟁 달성을 위한 디지털 금융플랫폼 규제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영위 등

 

(디지털 보안) 오픈뱅킹 보안점검 강화, 이상금융거래정보/사기정보 공유관련 법‧제도적 보완, 금융회사 IT계열사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정책 제언들을 검토하여 향후 디지털 혁신금융 발전전략 수립시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회사 자체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ㅇ 전 금융권이 핵심 방역수칙*준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스크 의무 착용, 회식・모임 자제, 방역수칙 게시·안내,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출입자명부 관리,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등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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