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21.12.17.(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방역상황 등을 감안하여 금융발전심의회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위원장 및 위원 9명이 참석하는 소규모 간담회로 개최

□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간담회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심인숙 중앙대학교 교수의 진행 하에, 2022년 금융정책 추진방향 및 최근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을 주제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금융정책은 ①금융안정과 ②금융발전을 토대로 ③경제성장을 뒷받침하면서, ④포용금융을 확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① 우선, 내년 경제‧금융여건은 회복흐름 전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긴축전환으로 시장불안이 커질 소지가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을 선제적으로 축소하여 금융안정을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는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면서, 취약한 시장구조나 비은행권 등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세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② 금융산업 구조는 디지털 혁신, 빅테크‧핀테크의 시장침투로 새판짜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도 함께 구현해 나가는 균형잡힌 대응을 통해 건전한 금융발전을 유도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③ 실물경제‧산업은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사업재편, 성장동력 발굴, 저탄소 전환 등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④ 마지막으로, 현재 경제상황은 포용적 금융 강화를 어느 때보다 크게 요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유지와 신용회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으로 모든 금융발전심의회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한 아쉬움을 피력하였으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모든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눌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심인숙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정책 등 최근 금융위원회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금융산업 구조, 경제질서 전반에 광범위한 변화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금융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➀ 금융불균형 대응>

□ 장민 위원은 ‘22년에는 국내외 금리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상환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가계부채 양적 관리는 물론, 질적 건전성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➁ 금융산업 발전>

□ 오창수 위원은 금융업권에 대한 건전경영 유도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서, 보험업권의 경우 2023년 IFRS 17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련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성은 위원은 건전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재수단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제재에 대한 금융회사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➂ 금융혁신 촉진>

□ 김진일 위원은 금융의 디지털전환 추세에 따라 금융보안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거시건전성 감독을 위해서는 우선 미시건전성에 대한 촘촘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미수 위원은 새로운 금융혁신서비스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당부하며, 새로운 금융혁신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당국의 균형감 있는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➃ 포용금융 확대>

□ 성영애 위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로운 규제환경에 발맞추어 금융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경계심을 당부하면서, 금융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성엽 위원은 디지털 분야에 대한 포용금융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플랫폼 규제와 관련 소비자 편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정교함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이배 위원은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시장참여자인 국민들이 내실있는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금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제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