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한 도래(3월말) 등에 대비하여,

ㅇ 현재 소상공인 등의 경영 현황 및 대출시장 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발언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

□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

□ 그러나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함

ㅇ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대손충당금이 과소 적립

ㅇ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은 편

□ 시장충격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필요

ㅇ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는 방안,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

ㅇ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환불능에 직면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임 

□ ‘21년 재무제표 확정 전에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

< 남창우 KDI 부원장 >

□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 매출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연장도 고려할 필요

ㅇ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 충격이 전국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소상공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

□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 및 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 가능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은 원금·이자유예조치를 우선 종료하는 방식 등

□ 자영업대출의 높은 상승세를 고려,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

□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DB화할 필요

<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

□ 소상공인 경기는 코로나19 상황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회복속도가 상이한 상황

ㅇ 소상공인의 체감경기는 5차 재난지원금, 위드코로나 등으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재차 악화

ㅇ 스포츠 및 오락관련업, 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등에서 체감경기 하락폭이 두드러지고 있음

□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인 만큼,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기를 희망

□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이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

 * 예 : 매출 및 부채상황에 따라 경영유지 지원대상, 폐업 및 사업전환 유도 대상으로 구분하여 폐업비용 지원, 대출상환유예, 신용회복 등 맞춤형 지원

<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

ㅇ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된 바 있고, 지속연장시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

□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유동성 지원 등 맞춤형 지원조치

ㅇ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유동성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 부실위험이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 대응 필요

□ 소상공인 부실위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DB·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