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21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회계산업의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금년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ㅇ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에,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 4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➊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①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②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

➋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 지속

 * ‘21.10월 발표한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을 현장에 정착

➌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

➍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

 * 한공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마련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개혁의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였습니다.

ㅇ 특히,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ㅇ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하면서,

- 향후에도 항상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