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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3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데이터 전문가,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마이데이터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 시대에서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인 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데이터 확장”, “소비자 신뢰”,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 소비자 편익이 실질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이 혁신서비스 개발에 집중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 정부도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❶융복합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❷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❸초개인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❹금융보안 및 정보주권 보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금일 간담회 결과 등을 향후 마이데이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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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 ‘22.3.3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API 방식 마이데이터 시행 약 2개월을 맞아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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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2.3.3.(목) 10:00~11:30 / 온라인 영상회의
▣ 참 석 자 : 【금융위】 고승범 금융위원장, 박민우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이찬우 수석부원장
【마이데이터 사업자】 이재근 국민은행장, 권광석 우리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대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 권영탁 핀크 대표
【전문가】 서울대학교 정순섭 교수,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부원장,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유관기관】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홍우선 코스콤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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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요 발언 |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초연결·초융합·초개인화된 사회에서 데이터는 혁신의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y)임을 강조하며,
ㅇ 마이데이터를 통해 흩어져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합관리하는 한편, 고액자산가의 전유물이었던 PB서비스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마이데이터 시행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playing field)이 마련되었으며,
- 이를 통한 금융산업 내의 경쟁과 혁신은 소비자에게 “저비용, 고품질의 서비스”로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데이터 확장”, “소비자 신뢰”, 그리고 “서비스 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➊ 먼저, 소비자 편익과 데이터 상호주의 관점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초연결·초융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맞춰 금융권 정보 외에 다양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는 한편,
-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➋ 한편, 개인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진정한 정보주권의 수호자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보안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보안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➌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금융혁신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서비스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여 편리하고 혁신적인 컨텐츠(Killer Contents)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한편,
- 이를 위해 정부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케팅 보다는 혁신적인 컨텐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 D-테스트베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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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발언요지 |
□ 참석자들은 마이데이터 산업 출범 후 데이터 전송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금융산업의 혁신 촉진과 종합금융플랫폼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 ‘22.2.21일 기준 39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출시되어 누적 125억 건이 넘는 데이터가 전송
※ 출범 약 2달만에 누적 125억건 API 전송 (오픈뱅킹의 경우 출범 2년간 누적 API 전송량 83.3억건), 누적 1,840만명 가입(마이데이터 사업자 약관동의 기준, 중복집계)
□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 편익이 지속 제고되기 위해서는
ㅇ 금융 뿐만 아니라, 빅테크·의료·공공 등 다양한 비금융 분야로 정보제공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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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주요 제안
➊ (정보제공범위 확대) 일부 미반영된 금융권 정보 및 빅테크, 의료 등 비금융 정보 등 신속 제공 필요
➋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진입과 경쟁, 퇴출에 있어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금융생태계 조성지원 필요
➌ (초개인화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데이터 분석 기반 금융상품 맞춤형 추천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필요
➍ (서비스 가입절차 간소화)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서비스 가입 및 전송요구 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➎ (고객의 선택권 보장) 데이터 삭제 및 전송요구권 철회 등 정보주체 권리의 충분한 보장 및 디지털 취약계층 포용 필요
➏ (금융보안 강화) 개별금융회사의 자율보안체계와 외부금융보안역량 및 보안인력 양성 등 금융보안 법제도 강화 논의 필요
➐ (핀테크 투자 활성화) 금융회사의 마이데이터 관련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내 마이데이터를 핀테크 업무 범위로 명확히 규정
➑ (기존 규제체계 점검) 기능간, 산업간 융복합에 따라 기존의 금융업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 필요 |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관련 제도 개선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ㅇ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