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회원수가 ’19년 4만명에서 ’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누적회원수(만명) : (’18) 1.0 → (’19) 4.2 → (’20) 22.8 → (’21) 91.5
   연간 거래액(억원) : (’18) 10 → (’19) 72 → (’20) 338 → (’21) 2,742
   ‘22.4월 현재, 1번이라도 권리를 보유한 적이 있는 회원은 총 16.9만명

□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부정거래 금지 등

ㅇ 다만, “청구권”은 ㈜뮤직카우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증선위는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후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 등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에 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②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 ③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ㅇ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위원(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 및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②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③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 및 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4.20일)로부터 6개월(10.19일) 내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ㅇ 금융감독원이 상기 조건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됩니다.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가 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ㅇ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조각투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일(’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참고1】(주)뮤직카우 사업구조와 권리관계

【참고2】‘청구권’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이유

【참고3】핵심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