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6월 21일(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21년과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교육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직접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회의 개요 】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 및 금융사기 피해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그간 대면 중심으로 행해지던 금융교육 방식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22년 중 금융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➊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소 위축되었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여 금융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비대면 교육의 내실화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온라인 콘텐츠 중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콘텐츠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콘텐츠 인증제도」 운영중

➋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하여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진단하고, ’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금융교육 전문강사 및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➌ 아울러,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한국거래소와 협업하여 증권시장교실 개최

   [중고등학생] 지방 교육청과 협업하여 금융진로 체험교육 실시

   [중장년층] 지역 금융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주민 대상 금융특강 실시

   [고령층] 연금공단과 협업하여 은퇴설계 및 노후자산관리 교육 실시

□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21년 금융교육 실적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기존의 대면 중심 금융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결과, ’21년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20년] 408,11건 중 18,504건, 4.5% → [’21년] 480,963건 중 212,415건, 44.2%

ㅇ 이에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하였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 온라인 강의 수강 등 양방향·실시간 교육이 아닌 경우, 비대면 교육실적에 미포함

□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교 내 금융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도 한층 더 강화하였습니다.

ㅇ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및 중등 자유학년제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강사 대상 비대면 강의법 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ㅇ 햇살론 등 서민금융 이용자 및 신용유의자를 대상으로 연계 금융교육을 활성화*하여 정책자금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 교육이수자 대상 금리인하(0.1%p)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 교육 참여 유도,
   지자체 및 법원과 업무협약(MOU) 체결하여 신용유의자 대상 의무교육 확대 등

ㅇ 아울러, 주식투자 증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등 사회적 이슈에 대응한 교육콘텐츠 개발·보급도 강화했습니다.

 * 교육방송(EBS)과 함께 청소년 주식투자 증가에 대비한 건전한 투자습관 교육 영상 제작, 보이스피싱 교육영상 배포 및 공모전 개최, 중고거래 사기 예방교육 등

2. ’22년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현황 점검

□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21.12월)에 따라 ’22년 상반기 중 ➊금융교육 전달방식 다양화, ➋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➌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➊ 전달방식 다양화 ]

ㅇ (추진경과) 정보전달식·일방향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의 개념을 자연스럽고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관 “국제 금융교육 주간” 행사**도 개최(’22.3.21.~3.27.)하였습니다.

 * 금융뮤지컬, 진로체험교육, 금융사기예방 체험형 게임북, 방문교육 프로그램(신용이 중요해, 똑똑하게 소비하기), 보드게임(신용기사단) 및 카드게임(땡하고 금융왕) 등

 ** OECD는 ’12년부터 매년 3월 넷째주를 「국제 금융교육 주간(Global Money Week)」으로 지정하여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금융교육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권고, 올해 7,577명 참여

ㅇ (향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 교정시설, 고용센터 방문교육을 재개하고, 금융교육시설(홍보관·체험관, 금융사랑방버스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고령층 대상 체험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방문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강사 양성·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 비중의 증가에 따라 비대면 강의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강사 워크숍 등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 ➋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

ㅇ (추진경과)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하여 배포하였으며, 2022 교육과정 개편* 논의에 참여하여 교과서 시안 개발과정에 금융교육이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고등학교 사회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2025년부터 적용)

ㅇ (향후계획)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7→14곳)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➌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

ㅇ (추진경과)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22.3월)하여 기관 간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콘텐츠 개발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소속 금융교육기관으로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및 특수계층 등 총 5개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체 내 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공동개발 진행

- 또한, 현재 전국 11개 금융감독원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중인 금융교육 지역협의회 참여기관의 일관성 확보 및 역할 확대를 위해 협의회 구성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교육 수요 측면에서 지자체, 교육청, 지방 대학, 소비자단체 참여, 교육 제공 측면에서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지역경제교육센터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ㅇ (향후계획)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하는 등 ’22년 금융교육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3.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교육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방식 및 연석회의 근거규정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ㅇ 이에 금융교육협의회의 운영 및 주요 안건, 협의회 산하 실무협의체(Working Group) 구성·운영근거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ㅇ 금융교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와 금융교육협의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 (별첨)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