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6.29.(수) 15:0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금투‧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정책분야별 민간전문가

※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회사 건전성]

 ㅇ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

 ㅇ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되어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제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

 ㅇ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美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하여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

[➋ 부동산 관련]

 ㅇ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PF대출 등 금융권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

 ㅇ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할 필요

[➌ 시장위기대응 체계화]

 ㅇ 과거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시장안정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한국은행, 정책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응계획을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

 ㅇ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예: 징벌적 과징금)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도 시장안정에 긍정적

※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리리스크 완화]

ㅇ 금리상승기에 국민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 등과 함께,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

[➋ 서민금융 고도화]

ㅇ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서민금융시스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➌ 자본시장 질서 확립]

ㅇ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과징금이 旣도입되어 있으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 해소

[➍ 국민 자산형성 지원]

ㅇ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이 제기

 * (예) [청년] 장기자산형성, 전월세보증금, 신용회복 → [근로시기] 퇴직연금, IRP, 공･사모 펀드, 연금 → [은퇴후 시기] 주택연금 등

※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언

[➊ 금융-비금융 융합]

ㅇ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하여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

< 국내외 금융회사 시장가치 > 

(출서 : KPMG)

[➋ 전업주의, 금산분리 완화]

ㅇ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 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

[➌ 디지털자산]

ㅇ디지털자산과 같이 아직 규율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신규 규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생기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필요성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