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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요

 

□ ’22.7.25일(월) 08:30~09:30,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제·금융시장 전문가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22.7.25.(월) 08:30~09: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김동환 삼프로 TV 대표,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석길 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 서은종 비앤피파리바 서울지점 총괄본부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윤여삼 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   ※ 국제금융센터, 서철수 리서치센터장 안건 발제(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리스크) → 자유토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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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 내용

 

< 금융위원장 말씀 요지 >

 

□ 금융위원장은 ‘현재 경제·금융시장 상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긴축, 지정학적 갈등과 공급망 교란 등이 중첩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시장은 복합위기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변동성이 지속·확대되어 왔다’고 평가하면서,

 

ㅇ ‘이번주 미국 FOMC 기준금리 결정 및 2분기 GDP 발표(7.28.)와, 8월 발표될 우리나라·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8.2., 8.10.) 등 향후 변동성 확대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와 금융부문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중이며,

 

ㅇ 어려움이 예상되는 서민·취약계층과 한계차주의 금융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위해서는 통계상으로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의 실제적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ㅇ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시장전문가 여러분들과 ‘원팀’을 이루어 시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감없이 공유하고, 시장상황을 함께 진단·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금융 전문가 발언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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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국제금융센터 원장) : “실타래같은 거시경제변수, 현명한 정책순위와 섬세한 대응이 해법”

 

□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기조라는 공통 환경하에서 우리경제에 주어진 선택지는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ㅇ 제한된 선택지하에서 대응정책의 우선순위(Priority)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의 청사진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글로벌 긴축에 부합하는 정책기조를 지속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ㅇ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정책대응도 병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나아가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우리경제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합니다.

 

 * 해외 IR(investors relations) 적극추진, 국가 신용등급 관리, 선진지수 편입 노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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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수(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 : “지정학적 갈등으로 촉발될 글로벌 공급망 교란·재편에 대비해야”

 

□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확산되면서, 경제·안보 블록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 및 재편이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특히, 향후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우리나라 산업별로 차별화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중국과 대체재인 경우 수출경쟁에 유리, 보완재의 경우 상호 피해발생

 

□ 향후 공급망 교란에 따른 산업생태계 재편은 금융시장에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야기 할 수 있는 만큼 긴 호흡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산업군별 주가, 신용스프레드 변동 및 국가별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또는 유입이 발생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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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길(제이피모건 이코노미스트) :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

 

□ ‘23년까지 글로벌 경기침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추세가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 글로벌 인플레이션 추세가 3분기부터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나, 추세 지속가능성도 상존

 

□ 경기둔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통하여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빠른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합니다.

 

 *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2%)을 크게 상회하면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
   →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통하여 경제·금융시장 안정을 빠르게 달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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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삼(메리츠증권 자산배분 파트장) : “통화정책과 펀더멘탈을 감안한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1분기”

 

□ 미국 기준금리가 3%를 넘어설 수 있는 9월 미국 FOMC까지 인플레이션 진정세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위축*과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증가** 등 금융불균형 요인을 중점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 중국·유럽 경기둔화,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하반기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음

 ** 한국의 경우 기준금리가 중립수준을 넘어서고 있어 가계부채 등 서민경제 안정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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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종(비앤피파리바은행 서울지점 총괄본부장) : “인플레이션과 함께 고환율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당분간 고물가와 함께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유가 급등시 미국의 긴축 가속화로 추가상승 우려*도 상존합니다.

 

 *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20달러를 상회시 인플레 및 미국 통화긴축 심화로 환율 추가상승 우려

 

□ 다만, 최근 원화 약세 기조는 우리나라 고유의 펀더멘탈 악화가 아닌 글로벌 달러강세* 등 국제 공통요인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만큼,

 

 * 연중 원/달러 환율상승률(10.4%)은 달러인덱스 상승률(12.1%)과 유사한 수준

 

ㅇ 원화 환율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급격한 변동성 확대, 쏠림 현상 등에 대해 보다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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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익(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삼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끝은 고통스러운 경기침체”

 

□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우리경제가 삼고*(三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고물가(6월 CPI 상승률 6.0%), 고금리(6차례 +175bp 인상), 고환율(1,300원/달러 돌파)

 

□ 주요국의 통화긴축으로 삼고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23년부터‘자산가격 거품붕괴→소비둔화’가 동반되면서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침체가 예상*됩니다.

 

 * 미국 장단기 국채수익률 역전 발생(7.19일 기준 국채10-2년물 금리차는 △22b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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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센터장) : “금융시장 리스크·취약계층 금융애로 투트랙 대응 필요”

 

□ 인플레이션·경기둔화에 대비하여 가계·자영업 부채, 부동산 금융 등 취약부문 리스크를 중점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실행 관행 정착,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관리 등

 **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확충,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

 

□ 민생안정 금융지원과 함께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율성 개선도 병행해야 합니다.

 

 * 성실 상환자 금리인하·대출한도 확대, 데이터 기반 서민금융상품 성과평가체계 기반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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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삼프로 TV 대표) :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에 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필요”

□ 역사적 수준인 인플레이션의 반작용으로 급격한 금리상승과 자산시장 조정, 소비위축 및 수출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ㅇ 여기에 급증한 가계부채까지 중첩되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큰 사회적 부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취약계층 부담 경감방안와 함께, 급격한 금융·자산시장의 조정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필요시 국채 수급 조절, 공매도 제도 개선(일시적 금지 등) 및 한·미 통화스왑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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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 “취약차주·소상공인 부실위험 확대에 대비할 필요”

 

□ 가파른 금리상승 및 경기둔화로 인한 취약차주(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의 급격한 부실위험 확대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 아울러,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 차주의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리스크 점검을 강화하고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정책지원 등으로 지표상 연체율은 하락하였으나, 여행/교통·의류/잡화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의 매출부진이 누적되어 향후 일부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급증할 우려
   (예: ‘21년 여행/교통의 신용카드 승인실적은 ‘19년 대비 △47.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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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수(키움증권 이사) :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대응이 필요”

 

□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유동성 환경이 악화되고, 대출 차주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여전사·부동산 PF 등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채권시장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준비(필요시 시행)*하고 부채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회사 유동성 위기에 대한 선제적 정책대응을 해야 합니다.

 

 * 채권시장 안정펀드, 국채시장 안정화 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