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 ’22.7.26일(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가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ㅇ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새 정부의 자본시장 국정과제는 ①일반 주주 보호 강화 등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②혁신·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것

ㅇ 금융위는 국정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그간 자본시장에서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정과제 外에도 규제개혁 등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

ㅇ 이와 관련한 주요 아젠다 발굴․논의를 위해 학계․시장참여자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금년 9월부터 2~3주 간격으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

⇨ 유관기관 합동 노력을 통해 우리 증시 체질을 더욱 튼튼히 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혁신성장 지원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 나가겠음

□ ’22.3월, 기업의 지배주주-일반주주간의 원활한 이해관계 조정을 통한 자발적 주주보호 유도를 위하여 물적분할 등의 경우 주주보호 정책을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개최된 공개세미나(7.14일, 금융투자협회) 논의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다음 제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ㅇ (상장심사) 물적분할된 子회사 상장심사를 강화하여 母회사 주주에 대한 설명·소통* 등 주주보호 노력이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 예) 주주간담회·IR 활동, 분할시 IPO계획 공시, 상장시 母회사 주총 개최 등

ㅇ (주주보호)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을 도입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추가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 최근 기업 내부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기에 대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상장 후 6개월간 매도가 금지되도록 ’22.3월 이미 개선한 바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미국사례(내부자 주식거래계획을 SEC에 사전제출) 등을 참조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도입방안을 마련중입니다.

□ 한편, 대부분의 M&A가 주식양수도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합병 등의 경우와 달리) 피인수회사의 일반주주를 보호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ㅇ EU·영국·일본의 경우에는 피인수회사 일반주주가 인수인에게 보유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있습니다.

⇨ 지난 번 개최된 공개세미나(6.17일, 금융연구원) 논의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바탕으로 일반주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공매도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시장 안정화) 공매도가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시키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 주가 5% 이상 하락 & 공매도 금액 6배 이상 증가 등 요건 충족시 다음날 공매도 금지

ㅇ (불법공매도 점검 강화)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 등에 대한 테마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결과는 주기적으로 대외발표하여 불법공매도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습니다.

ㅇ (담보비율) 공매도를 위한 주식차입시 요구되는 담보비율에 있어 개인투자자(140%)와 기관(105%)간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재무상태 등 형식적 요건으로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상장폐지 과정에서 기업 회생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해당 기업과 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기업 회생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요건과 단계를 개편·세분화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제재 여부 및 양형의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거래시 형사처벌 外에 과징금도 부과함으로써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부당이득 법제화) ‘20.6월 박용진 의원안 / (과징금 도입) ’20.9월 윤관석 의원안

□ 아울러,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행정제재 수단(증권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 발생 이후, 자본시장의 신뢰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회계 투명성 종합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17년~).

□ 그러나, 회계사 數에 따라 지정기업이 배정되는 현행 감사인 지정제도가 감사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감사인 지정시 감사품질관리 수준을 반영해 외부감사인의 자체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당초 제도 취지가 달성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국내 모험자본은 재정·정책금융 비중이 높고, 창업․성숙기업에 집중되어 중간단계인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민간 자율성·전문성을 기반으로 인내자본을 활성화하고, 기업 성장단계에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 시장을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이 가능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도 확보되는 공모형 펀드(‘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근 제출되어 있습니다.(’22.5월)

ㅇ 모험자본 투자기회가 많지 않았던 일반투자자에게도 비상장기업을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증권에 해당하는 권리는 토큰 형태로 발행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적용대상이나, 현행 증권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의 기록·이전 등 증권형토큰의 발행·유통을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향후 증권형토큰이 자본시장법의 제도적 틀 내에서 합법적으로 발행·유통되어 투자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보완·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자본시장 분야 8개 국정과제는 이번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내 순차적으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시장참여자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정부의 자본시장 정책방향에 대한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국정과제 外에도 향후 자본시장이 보다 강하고 빠르게 재도약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광범위한 규제개혁* 추진과 학계·업계 전문가들과의 ‘릴레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할 주요 아젠다를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투자·거래 관련 관행화된 낡은 규제들 재검토 → 효과성 낮을 경우 과감히 폐지·개선

< 국정과제별 발표일정 >

【붙임】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내용 (회의 후 별도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