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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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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태현수 서기관
연락처02-2100-2831
□ ‘22.10.27일(木),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장･차관 등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도 ➊건설업 기초체력 뒷받침을 위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와, ➋유동성 공급을 통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➌가계의 금리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각도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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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논의사항 중 금융정책 과제 주요내용> ➊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규제지역에도 1주택자 LTV 한도 50%로 상향, 1주택자에게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 등 과도한 LTV 규제 완화 ➋ (중소기업 유동성 공급지원) 중소벤처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 미래 성장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 추진 ➌ (가계 금리부담 경감) 안심전환대출 요건 완화(주택가격 6억원, 소득 1억원, 대출한도 3.6억원까지 허용),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 |
※ 주요 과제별 상세 추진계획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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