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9일(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을 공유하고, ➊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➋자금조달·운용 관련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급속한 금리인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으나, 과거 ‘08년 금융위기, ‘20년 코로나19 위기 시와 같이 금리인하, 재정지출 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ㅇ 지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힘을 합쳐, 우리 경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어려움에 대처해 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은행권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출범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최근 단기자금시장·채권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노력을 하고 있고,

ㅇ 지난 1일 발표한 5대 금융지주의 시장안정 지원 계획 중 상당 부분이 은행권에서 집행되는 등 시장안정에 많은 노력을 해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 김 위원장은 안정을 유지하려면 금융시스템의 나무와 숲을 모두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벤 버냉키 前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ㅇ 우리 금융의 핵심인 은행권은 은행 산업을 넘어 전체적인 금융시스템을 보면서 시장안정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➊ 우선 급격한 금리인상 요인 외에 과도한 심리적 위축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 자금흐름의 물꼬를 트는데 있어, 정부의 시장안정 대책과 은행의 노력이 결합되면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및 채권·단기자금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➋ 또한, 시중 자금흐름에 있어서 은행권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제2금융권 등 다른 부문에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대출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 기업 등의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은행들이 금리상승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습니다.

➌ 한편, 최근 환율 수준이 높은 만큼 그로 인한 은행권의 영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에 대해서도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해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ㅇ LCR 규제 정상화 유예조치(10.20일),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10.26일)에 이어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도 코로나19 당시와 동일하게 하향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증안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250%→100%로 하향(금감원에서 관련 공문 송부예정) 

ㅇ 또한, 앞으로도 필요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실무 TF를 통하거나, 여타 편한 방식으로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 분들이 대한민국 금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은행권과 정부의 오늘 만남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바,

ㅇ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국민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권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10.23일) 이후 은행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 5대 은행의 경우 10.24일 이후 현재까지 은행채 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존 발행계획 대비 축소하여 발행할 예정

ㅇ CP, ABCP, 전단채 매입 및 RP매수*, MMF 운용 규모 유지 등을 통해 자금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5대 은행은 은행별 RP 평잔 3~8조원 수준 유지를 위해 10월 이후 약 250조원의 익일물·기일물 매수

< 5대 은행 시장안정 지원 실적(10.1~10.31일) >

□ 또한 5대 금융지주의 95조원의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므로, 시장안정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 시장유동성 공급(72.8조원), 채안펀드 및 증안펀드(11조원), 계열사 지원(6조원)

ㅇ 그 외 은행들도 시장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특히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은행이 경제의 방파제이자 금융권의 맏형으로서 중책을 담당할 시기이므로,

ㅇ 제2금융권의 크레딧라인 유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행권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며, CP, ABCP 등도 매입에 나서는 등 단기자금시장에 대해 은행권이 시장안정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금융위원장께서 당부하셨듯이 은행 간의 자금조달 경쟁 심화로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 한편 은행권은 지난 8월 대출금리 감면 등 취약차주를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은행별·차주별 상황에 맞게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ㅇ 전 세계적인 금리·물가 상승으로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은행권이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20개 은행장들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全 은행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ㅇ 자금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순환하도록 하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취약차주 지원 등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