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 논의(2월~), 全 금융권협회 수요조사(6~7월)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해 왔습니다.

 * 금융위, 금감원,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보험업법 규제의 전면 재검토 진행

ㅇ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높아(77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 은행, 생‧손보, 여신금융, 저축은행, 금투, 핀테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 현장의 의견에 따르면, 보험산업은 낡고 촘촘한 규제 하에서 급격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➊ 네트워크‧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경제 확산에도 보험시장의 디지털전환은 아직 초입 단계로 평가*되는 등 산업구조 개편이 시급하고,

 * [例] 온라인 보험가입 비중(‘20년) : 생보 0.3%, 손보 6.3%

   자동차‧여행자보험 등 제한적 영역에서만 비대면 채널 판매가 확대되는 경향

➋ 해외사례, 他업권 대비 과도한 상품개발, 자산운용 규제로 인해 다양한 상품공급이 제약되고 글로벌 경쟁력 취약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국제보험그룹(IAIG)의 글로벌 보험회사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보험회사 全無

➌ 경직적인 제재‧감독 행정이 영업을 과도히 제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 감독당국의 제한된 인력‧역량 등으로 소비자에게 신속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민원 서비스 등에 대해 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험산업의 질적 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보험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들을 적극 개선합니다.

※ 상세한 개선방안은 별첨 자료 참고

[1]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회사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유연화하겠습니다.

ㅇ 그룹 내 기존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에도, 상품별 특화(예: 동물보험 특화) 보험회사*가 추가 진입시 전향적으로 허가할 예정입니다.

 * [例] ①소액단기전문보험사(보험기간 1년, 보험금 상한 5,000만원의 미니보험 취급) 또는 ②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종목을 분리한 단종보험사

- 상품특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하여 신규 진입을 촉진하겠습니다.

 * (현행) 설계사는 본인이 전속된 회사의 상품만 모집 가능(예외적으로 업종이 다른 단 1개사의 상품은 모집 可) → (개선) 전속된 회사의 자회사(상품특화 보험사) 상품에 대한 모집 허용

ㅇ 또한, 그간의 허가정책 기조로 인해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CM 채널(모바일, 홈페이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 동일그룹 내 온라인판매 전문보험사의 존재로 채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2] 디지털‧비대면 보험모집이 활성화되도록 모집규제 체계를 전환하겠습니다.

ㅇ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방식[TM(권유)+CM(설명, 청약)=“보면서 듣는 형태”]을 활용한 모집을 허용*합니다. 

 * (현행) 대면+비대면 성격이 융합된 모집방식에 대한 규율체계가 없어 보다 강화된 규제형태인 비대면 채널 규제 적용

 → (개선)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 적용(“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 + 음성녹취” 의무면제)

ㅇ 다만, 불안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例] 음성녹취 등을 대체하는 증거자료(예: 계약자 답변·확인 로그기록) 보관

[1] 보험회사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보험사고 발생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서비스*(“사전관리형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例] 주택화재보험 – 가스누출 감지 제품, 반려동물보험 – 반려동물 구충제

-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사전관리형 상품의 제공이 제한되나, 보험사고 발생위험 경감효과 등이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例] 특별이익 제공금액 한도 확대(3만원 → 20만원)

ㅇ 연금보험이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완화합니다.

 * 저축성보험(연금보험 포함)의 경우,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하여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 (※ 펀드, 신탁 등 他업권 연금상품은 未적용)

-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저해지형 구조),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시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합니다.

ㅇ 보험회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합니다.

 ※ `23년 새로운 건전성 제도(K-ICS) 도입을 통해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점 감안

ㅇ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하겠습니다.

 * (현행) 예외 없이 자기자본의 100%로 채권발행 한도 제한 → (개선) 차환발행시 기존 발행분(상환예정)은 한도의 예외로 인정

 ※ 은행의 경우도 차환발행시 旣발행분과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여 한도의 예외 인정

[1] 영업을 과도히 제한하는 경직적 제재를 개선합니다.

ㅇ 그간 소비자 피해가 없어도 일률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온 기초서류(약관 등)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 소비자 피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 등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제한

ㅇ 그 밖에도 소비자 보호나 보험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 [例] 보험사 과실에 따른 책임준비금 과다적립에 대한 과태료 면제

-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징계 근거를 마련하여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 조치가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업무정지‧등록취소만 가능)

[2]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프라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예: 단순질의, 직원 불친절 상담)은 보험협회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금감원에서 처리 가능

- 다만, 보험회사-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등 분쟁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분야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금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ㅇ 특히, 금산분리(자회사 업종 확대 등), 업무위탁 규제개선 등 全금융업권 공통으로 추진되는 과제는 정책세미나 등을 거쳐 ‘23년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