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 관련 업계로부터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 -
2022-12-01 조회수 : 20166
담당부서금융혁신과 담당자최민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534


1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22.12.1.(목) 공동으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는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 노력을 공유하면서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건의하였습니다.

 

▪ 일시ㆍ장소 : ‘22.12.1일(목) 10:00,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

 

▪ 참석

 ㆍ[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주재), 이동엽 금융혁신과장

 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준동 디지털사회기획과장

 ㆍ[유관기관] 핀테크지원센터 황인덕 실장, 핀테크산업협회 홍영기 부회장,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오 본부장

 ㆍ[핀테크ㆍ블록체인 업계] 관련 업계 8개社* 대표ㆍ임원

  * 올링크, 엘에스웨어, 블로코, 세종텔레콤, 모핑아이, 해치랩스, 아이콘루프, 개런터블



2

 

간담회 주요내용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ㆍ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지급결제, 마이데이터, 부동산투자, 메타버스, 게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블록체인 사업화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건의하였습니다.

 

< 정책 건의 내용 >

 

➊ 부처간 협력(문화체육관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NFT의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고, NFT 신규 서비스 육성에 정부의 관심 필요

➋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지속 보완하여 보다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가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원

➌ NFT, 메타버스가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

➍ 신사업 진행시 제한사항이 없도록 네거티브(Negative) 규제로 전환을 검토

➎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방안ㆍ가이드라인이 조기에 제시될 필요 등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가상자산시장투자자의 신뢰를 토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중심규율체계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기준에 따라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ㆍ단계적 방식국회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ㅇ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긴밀히 협업하여 핀테크 분야에서의 블록체인 접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은, 지난주 범정부 합동으로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발표한 사실을 설명하고, 향후 동 전략을 토대로 국민 체감형 대형 프로젝트 발굴법·제도 정비 등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초기기술인 만큼 정부의 육성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육성을 위하여 민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3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청취한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현장의 목소리청취하고, 핀테크ㆍ블록체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01 (보도자료)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hwp (2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1 (보도자료)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pdf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01 (보도자료) 핀테크ㆍ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hwpx (334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