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12.7.(수) 스타트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NextRound)의 『핀테크 스페셜 라운드』 행사에 참석하여

ㅇ 정부의 디지털 금융혁신과 핀테크 활성화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투자유치에 나선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가속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며,

ㅇ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등 다각도의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 금융권 출자를 바탕으로 성장금융이 운용, 4년간(’20~’23) 5천억 지원 목표

ㅇ 최근 글로벌 긴축 기조, 3고현상(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창업·벤처시장이 투자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고, 핀테크 업계에도 힘든 현실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혁신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➊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지원 확대 (※ 상세내용은 12월중 별도 발표)

-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도입(’23년부터 5년간 15조원) 및 실리콘밸리은행식 벤처대출 도입(일반대출+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 핀테크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를 5천억원에서 총 1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의 정책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하는 등 핀테크 특화 금융지원 체계 강화

 * 4년간(’20~’23) 5천억 지원 목표 → 향후 4년간(’24~’27) 5천억을 추가 결성하여 총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

➋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규제혁신 추진

- 민‧관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규제개선, 업무위탁 활성화 등 규제개선‧완화 추진 중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일명 ‘P2P’) 등 새로운 핀테크 분야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규제 정비 추진

- 금융권이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완화 지속 추진 

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내실화

- ’19.4월 도입이후 3여년간 운용 경험을 토대로 샌드박스 제도가 실질적으로 중소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금융혁신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안정성이 검증된 서비스의 신속한 제도화 등 적극적 운영 추진

 * 혁신위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금융위원장 단독 → 민간·금융위원장 공동) 등

-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법률·회계·경영 등 전반을 밀착지원

 * 핀테크지원센터內 전문가풀 구성, 샌드박스 신청부터 지정까지 맞춤형 관리

➍ 다양한 금융혁신 인프라 구축

- 다양한 데이터가 금융서비스 혁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현재 492개 → ’23년 상반기까지 720개)하고, AI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촉진되도록 AI 데이터 라이브러리1)와 금융 AI 테스트베드2) 구축

 1) 데이터 결합 후 재사용을 허용
 2) 금융 AI의 정확성·신뢰성 등을 평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핀테크를 발아시키고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핀테크 성장의 촉매제가 되었듯이 국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알찬 과실을 맺게 되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별첨 : 금융위원장 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