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2.7일(수) 금융당국은 금융권 및 연구기관과 함께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ㆍ소통 회의」를 개최하여

ㅇ 연말·연초 업권별 자금흐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11.23일 1차 회의 이후 자금흐름 점검 등을 위해 업권별 릴레이 간담회(저축은행 11.30일, 여전 12.1일, 은행·보험 12.2일) 등을 병행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자금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되어 가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다만,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 및 12월 美 FOMC 등을 감안시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ㅇ 시장안정을 보다 확고히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중으로 ʼ23.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 한국은행도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최대 2.5조원)할 계획입니다.

②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총 11조원)도 적극 운영중이며,

-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③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8조원)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수요를 지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④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한국은행 RP 매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금융 여건의 악화 등으로 금융시장 내 자금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쏠림 현상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11월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ㅇ 금융연구원에서도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 은행권 유동성 규제 완화, 업권간 자금 지원 등을 지속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오늘 회의에서는 ‘17년에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에 대한 보고(한국예탁결제원)와 논의가 있었습니다.

 * 동 내용은 1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11.23일) 이후 이어진 업권별 릴레이간담회(12.2일 은행권 실무TF)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

ㅇ 금융당국은 동 제도를 통해 파생거래 등에서 담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바, 금융권에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ㅇ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다른 담보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유동성 공급능력이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ㅇ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고,

- 全 업권의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LCR, 예대율 및 퇴직연금 차입한도, 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으며,

- 앞으로도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시장안정과 관련된 업권별 애로사항은 지속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매입 프로그램, P-CBO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기업 및 증권사·여전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 운영방법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여 채권·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정상 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