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12.14.(수) 10:00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변화하는 경제상황 및 현안에 맞추어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시 시장안정 등 정책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왔으나,

ㅇ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금융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공급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전략과제들을 시의적절하게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최근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대하여 핵심기술이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ㆍ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금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서는 부처별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며,

ㅇ 확정된 정책금융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자금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나아가, 일방적인 자금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부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협업 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을 보다 효과적으로 필요한 곳에 공급하여 국가경제의 혁신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 (구성)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산업정책 담당부처(산업부ㆍ중기부ㆍ과기부ㆍ국토부ㆍ해수부ㆍ문체부ㆍ복지부, 추후 추가가능) 실장급 및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으로 구성됩니다.

ㅇ 본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신속한 의견공유 및 협조를 위한 실무협의회(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각부처 과장급 참석)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운영주기) 연간 2회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 (주요 논의주제) 각 정부부처는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ㅇ 제안된 과제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정책금융기관은 협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 금번 정책금융지원협의회 개최에 앞서서,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ㅇ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미래전략산업 초격차확보」,「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금일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자금공급 방향을 추가로 조율하였으며, 확정된 공급방향은 12.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1] 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별첨2]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운영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