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신용등급과 담보가치가 부족하더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금융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ㅇ ’22.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341.7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대출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 기술금융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대출 보다 금리·한도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평균금리 : (기술금융대출)4.27% (일반중기대출)4.37%, △0.1%p
   평균한도 : (기술금융대출)3.37억원 (일반중기대출)1.32억원, +2.05억원

< 기술금융대출 성장 추이(조원, 천건, 천개) >

□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은행권 기술금융실적을 평가하고 있으며,

ㅇ 이번 평가부터 ➊기술금융 취급 노력도 반영을 위한 ‘증가율’ 지표 확대, ➋IP금융 등 혁신금융 지표 확대 등 개편된 지표를 적용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TECH평가 지표(요약) >

□ 평가결과, 대형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소형은행 중에는 부산은행과 광주은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반기별 TECH평가 결과 추이 >

ㅇ 농협은행은 기술신용대출 평가액, 차주 수 등 대부분 분야의 노력도 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TECH평가 실시 이후 첫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평가액, 차주 수, 신용대출, IP 등 동산담보대출, 창업기업대출 등의 증가율 지표 모두 1위

ㅇ 부산은행은 기술신용대출 외에도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확대하여, ’18.상반기 이후 4년 만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22.상반기 기술평가 기반 신규투자액(억원) : (부산은행)81.0 (소형리그 평균)14.4

□ 기술금융 체계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올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의 기술평가 품질을 심사하였습니다. (’21.11월 발표) 

< 품질관리위원회 심사내용(요약) >

□ 심사결과, TCB사와 자체TCB평가 은행 모두 품질요건과 내부 품질관리활동을 충족하였으나, 은행의 외부TCB평가 위탁관행 및 TCB사의 평가대상 선정 등과 관련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은행의 외부평가 위탁관행 개선, TCB사의 평가서 품질 향상 등 기술금융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우선, 은행이 TCB사에 부적절한 평가를 요구할 수 없도록,

➊ 은행의 행위규칙*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기술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평가, 특정등급의 평가결과 유도 또는 요구 금지

➋ ’22.하반기 TECH평가부터 은행이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술금융 대상기업에 적정하게 공급하였는지 점검·평가하기 위한 샘플수를 확대(최대 40건 → 최대 200건)하고,

- 점검결과에 따른 평가점수편차도 확대하겠습니다.

ㅇ 또한, TCB사의 평가서 품질을 향상시키고 부적절한 평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➊ ’23.1월중 품질평가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신용평가서 품질개선 세미나를 실시하여 품질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요청기관에는 별도의 맞춤형 개별 피드백도 제공하겠습니다.

➋ 향후 품질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평가서 품질등급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TCB평가 업무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➌ TECH평가와 품질관리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적절한 기술평가 사례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공유하고, 추후 해당 신용평가사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점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