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16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금융협회 등과 함께 「서민금융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ㅇ ➊정책서민금융과 ➋민간 금융권에서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년 공급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22년중 정책서민금융과 금융권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정책서민금융) ’22년중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는 9.8조원*으로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17~’21년 연평균 공급규모 : 7.9조원)

 *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조원) : (‘19) 8.0 → (’20) 8.9 → (’21) 8.7 → (’22) 9.8잠정

- ’22.11~12월중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감소1]하였으나, 대출한도 확대, 금리 조정2](’23.1.1일 시행)을 통해 1월부터는 공급규모가 정상화3]되는 모습입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에도 불구하고,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수익성 저하로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근로자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 취급을 축소

2] 소비자금리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금융기관 취급금리를 일부 조정(+1%p 내외)

3] 근로자햇살론 일평균 공급량(억원) : (’22.11월) 99 (12월) 100 (’23.1.1~11) 142

ㅇ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23년말 30% 상회를 목표로 추진중이며,

- 3개 인터넷전문은행(케이·카카오·토스) 모두 ’22년말 25% 이상을 달성하는 등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공급하였습니다.

ㅇ (중금리대출) ’22.1~9월중 중금리대출 공급액은 22.8조원으로, 중금리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민간중금리 대출 인정 요건 합리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중금리대출 공급규모(조원) : (‘19) 8.2 → (’20) 13.5 → (’21) 21.6 → (’22.1~9) 22.8

ㅇ (서민금융기관 대출 현황) 저축은행·여전사·대부업은 리스크관리,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축소 움직임이 ’22.4분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 금융업권별 가계대출 전월 대비 증감액
   [全금융권] (’22.10월) △0.2조원, (11월) △3.2조원, (12월) △3.4조원
   [은행] (’22.10월) △0.6조원, (11월) △1.1조원, (12월) +0.3조원
   [여신전문] (’22.10월) △0.0조원, (11월) △1.0조원, (12월) △1.6조원
   [저축은행] (’22.10월) +0.2조원, (11월) △0.1조원, (12월) △0.5조원
   [대부업권(개인대출 잔액 상위 10개사)]
   (’22.10월) △240억원, (11월) △630억원, (12월) △421억원

□ 참석자들은 경기둔화, 통화긴축 등의 영향으로 중·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년에도 서민금융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시중금리 상승으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금융접근성이 위축되는 상황인 만큼,

ㅇ 국민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全 금융권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특히, 저축은행, 여전사, 대부업 등 서민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지원 역할이 중요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민들에 대한 금융창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 리스크관리나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등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을 금융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은행·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중금리대출의 금년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 서민층 자금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앞으로도 금융당국이 공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공급 애로요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공급과 관련하여,

ㅇ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등은 ’22년중 공급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 ’22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대출 및 미소금융 : (공급목표) 6.96조원 (실적) 7.29조원

- 은행권 자체 재원으로 공급되는 새희망홀씨*의 경우도 은행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새희망홀씨 공급규모(조원) : (‘19) 3.76 → (’20) 3.68 → (’21) 3.17 → (’22.1~11월) 2.18

ㅇ 금융당국도 금융권과 정례적인 협의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를 낮추면서 금융권의 취급금리는 높이는 등 조치가 시행된 만큼, 금융권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확대 공급,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서민금융 상품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서민·취약계층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서민금융 집행 단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ㅇ 특히, 본점에서 수립한 중·저신용자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일선창구에서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 채널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이 당장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ㅇ 현 경제상황에서 서민층에 자금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금융권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ㅇ 정부와 함께 금융권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