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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합동] 규제샌드박스 4년, 기회의 문을 넘어 도약의 발판으로
2023-02-15 조회수 : 33228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한필윤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5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 국무총리,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우태희 부회장, ㈜쉐코 등 승인기업 대표 1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해양수산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경찰청 교통국장 등 31명

 

ㅇ 이번 행사는 규제샌드박스 4주년(‘19.1.17일 시행)을 맞아 국무조정실, 5개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과기정통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및 대한상공회의소공동으로 개최하였다.

 

□ 오늘 간담회는 지난 4년간 기업정부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되짚어 보고,

 

ㅇ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우리나라 신산업견인하는 핵심적인 규제혁신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승인기업들과 함께 제도 발전방안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오늘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간담회에 앞서 각 기업들은 현재 실증 중인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행사도 가졌다.


ㅇ 한 총리는 전시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일일이 둘러보며 승인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기업별 전시내용 (18개 중 16개 기업)

①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 (㈜쉐코)

⑨융복합 건강기능식품 (㈜풀무원)

②수소연료전지 (㈜빈센)

⑩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 (㈜두루스코이브이)

③비대면 진료·상담 영상 (㈜닥터나우)

⑪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뉴빌리티)

④비대면 재활 의료기기 (에이치로보틱스㈜)

⑫자동차대여 중개 어플리케이션 (㈜타운즈)

⑤도심 열배관 점검 드론 (㈜무지개연구소)

⑬비문 활용 동물등록서비스 (펫스니즈㈜)

⑥증강현실 기반 항공정비교육 영상 (㈜증강지능)

⑭3D기반 드론 관제시스템 (㈜클로버스튜디오)

⑦폐배터리 재사용 파워뱅크 (굿바이카㈜)

⑮계단자율주행 배달로봇 (㈜모빈)

⑧태양광 전력거래 플랫폼 영상 (㈜에이치에너지)

⑯안티드론 시스템 영상 (한국원자력연구원)


 

□ 간담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대한상의 부회장이「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운영성과」보고하였다.

 

 ※ 국무조정실 보고자료 별도 첨부

 

ㅇ 이어서 한 총리는 기업대표들이 실증사업운영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경청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한 관계 부처에게 신속한 규제개선을 주문하는 등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한 총리는 올해로 시행 4년을 맞은 규제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에도 우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혁신기업에게 기회의 문이 되어 왔다며,

 

ㅇ 지난 4년간 총 860건규제특례를 통해 10조 5천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4천억원 이상의 매출증가, 1만 1천여명의 일자리창출되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정부는 앞으로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인들의 도전과 창의를 돕는 명실상부한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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