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3.6일(월),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는 ①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②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③｢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④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은 작년 하반기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한 모습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회사채 스프레드는 작년 11월말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ʼ23.1~2월중 일반회사채는 만기도래액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발행**되는 등 시장에서 발행수요가 원활하게 소화되는 상황입니다.

  * 회사채스프레드(국고채 3y 대비, AA- 3y, bp) : (ʼ22.11.30.) 177年高, (ʼ23.1.31.) 99, (3.2.) 67

 ** 일반회사채 순발행(조원) : (ʼ23.1월) 4.0, (2월) 4.3 / 수요예측참여율(배) : (ʼ23.1월) 7.2, (2월) 5.5

ㅇ 단기금융시장에서도 유동성 호조 등에 따라 CP금리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PF-ABCP도 연말 대비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 CP(A1 3M) 금리(%) : (ʼ22.12.9.) 5.54年高, (ʼ23.1.31.) 4.52, (3.2.) 4.02

- 다만, PF-ABCP의 경우 A2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 단기화가 심화되는 등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지표 등에 따른 긴축 장기화 전망, 러·우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올해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인 만큼,

ㅇ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지속 모니터링·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또한, 현재 총 40조원 이상*의 충분한 지원여력을 보유한(ʼ23.2.28일까지 12.59조원 집행) 시장안정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40조원 이상의 지원여력 : (채안펀드) 5.6조원(+9조원) / (산·기은 회사채 ·CP 매입) 7.1조원, (P-CBO) 4.7조원 / (부동산PF 사업자보증) 12.1조원 등

□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시장은 과거 위기와 비교할 때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보기는 어렵지만,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그 간 정부가 추진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양호한 사업장에 대한 정상적인 자금공급 유도, 부동산 규제의 조기 정상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내 불안심리가 완화되고 있지만,

ㅇ 부동산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고, 회복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보다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다만, 시장에서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불안감 뿐만 아니라 업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정부는 향후 부동산 PF의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책대응수단을 마련하였으며 차질 없이 집행해나가겠습니다.

❶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현황, 사업진행상황 등을 통합점검하고,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보고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신속대응하겠습니다.

❷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정책 대응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 정상 사업장이 차질 없이 끝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주금공·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

- 일환으로, 3월중에 주금공에서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1.5조원 규모로 출시하여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사업성 우려 사업장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23.4월중)하고, 캠코 등을 통해 민간 자율의 사업재구조화(`23년 상반기)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

ⓒ 부실 사업장은 시장 원리에 따른 매각·청산을 통해 새로운 사업 추진주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❸ 부동산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로 파급되지 않도록 건설사 등에 대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28.4조원(`22년말 잔액 대비 +5조원)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신탁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금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습니다.

□ 시장 안정은 시장참가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인 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참가자들이 각자 제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 부동산 PF 분야 시장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해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부동산 PF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도 마련해나겠습니다.

 ※ (별첨)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