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차 실무작업반 개요

□ 3.15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였습니다.

2.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 먼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➊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 ➋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근의 선진적 자본규제 및 연구방향에 부합한다고 하면서,

-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의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하며,

-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 및 퇴직금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 [별첨]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참조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또한,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 성과급·퇴직금의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에 앞서,

ㅇ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되었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美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번 美 SVB 사태로 인해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TF」의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금번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美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등

-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등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ㅇ 성과보수의 경우, ➊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➋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하여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Shareholder(주주)의 문제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 : 국민, 금융시장참여자 등)까지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은행 수익의 활용이 ➊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➋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그간 의문과 논란이 있어왔는데,

-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다음주 제4차 실무작업반(3.22일 잠정)에서는

ㅇ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ㅇ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