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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
2023-03-16 조회수 : 240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권나림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1. 제3차 실무작업반 개요

 

□ 3.15일(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하였습니다.

 


<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개요 >

 

▪ 일시 / 장소 : ‘23.3.15일(수) 09:30~11:00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산업국장, 은행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은행검사2국장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 (민간전문가) 이항용 한양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금융권)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 (연구기관)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2.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내용

 

□ 먼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전반적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를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은행별 리스크관리 수준·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며,

 

-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위해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는 한편,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중이라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별도 보도참고자료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손실흡수능력 확충에 대해 규모 뿐만 아니라, 시기, 속도를 함께 감안할 필 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우선,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최근의 선진적 자본규제 및 연구방향부합한다고 하면서,

 

- 은행권 건전성 규제 강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비은행권의 건전성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하며,

 

- 신용사이클이 부동산사이클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만큼, 부동산 경기흐름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이어서, 주요 은행들의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논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은행장 성과 보수체계, 감사·준법감시인·CRO 등의 보수체계, 성과급에 대한 환수·유보·이연 정책, 직원 성과보수체계 및 퇴직금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 [별첨]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참조

 

ㅇ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성과보수체계와 관련하여 개선방향, 개선과정에서의 다양한 고려요인 등에 대해 발언하였습니다.

 

- 은행 성과급의 경우,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라는 점에서 일반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으므로,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하여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또한,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Boom Bust)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도 이연지급하는 한편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현재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중장기적 미래가치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외에도, 해외 금융사는 경영진의 성과를 국민과 시장이 알 수 있게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보수위원회 안건 공개, Say-On-Pay 도입 등 성과보수체계를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성과보수체계 개선은 경영진 뿐만 아니라 임직원·노조가 함께 고민하고 동의해야 하는 사항이며,

 

성과급·퇴직금의 지급수준에 있어서도 직원·노조와의 공감대 뿐 아니라,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 보수체계는 우수한 인력 채용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보수체계 개선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에 앞서,

 

ㅇ 최근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 시그니처 은행까지 폐쇄되었으나,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 국내 은행은 양호한 유동성과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美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도 크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 다만,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은 높은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금융안정 유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번 美 SVB 사태로 인해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TF」의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언론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금번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3차 실무작업반 논의와 관련하여,

 

ㅇ 최근 美 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등

 

-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스트레스 완충자본제도 도입 추진 등

 **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

 

ㅇ 성과보수의 경우,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성과급이 사실상 고정급화되어 있다는 비판도 있는 만큼,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용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희망퇴직금 지급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 규모에 연계하기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며,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한편, 은행의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에 대해 국내은행과 글로벌 주요은행을 비교분석하여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은행의 주주환원·배당은 단순히 Shareholder(주주)의 문제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 : 국민, 금융시장참여자 등)까지 고려하여 보다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 은행 수익의 활용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손실흡수능력이 충분히 확충했는지 등 그간 의문과 논란이 있어왔는데,

 

-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러한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다음주 제4차 실무작업반(3.22일 잠정)에서는

 

ㅇ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보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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