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출시된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3.27~4.14일) 총 1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중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은 11,900명, 병원비 등 자금용처 증빙을 통해 5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람은 3,839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은 61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누적 총 지원규모는 96.4억원이다.
<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예약 |
상담 |
대출 |
|
|
|
지원규모 |
50만원 |
50만원 초과 |
평균 대출액 |
|||||
1주차 (3.27~3.31) |
6,250 |
5,747 |
5,499 |
3,874 |
1,625 |
64만원 |
35.1억원 |
2주차 (4.3~4.7) |
6,469 |
5,483 |
5,255 |
4,023 |
1,232 |
61만원 |
31.9억원 |
3주차 (4.10~4.14) |
6,437 |
5,194 |
4,985 |
4,003 |
982 |
59만원 |
29.5억원 |
누 계 |
19,156 |
16,424 |
15,739 |
11,900 |
3,839 |
61만원 |
96.4억원 |
소액생계비대출은 단순 자금지원에 그치지 않고 채무조정, 복지연계, 취업지원, 휴면예금 찾기,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등에 대한 복합상담을 통해 궁극적인 자활지원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3주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총 15,726건의 복합상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복합상담 지원 현황 (단위 : 건) >
구분 |
채무 |
복지 |
취업 |
휴면 |
불사금 신고 |
채무자 대리인 |
합계 |
1주차 (3.27~3.31) |
2,242 |
1,298 |
583 |
593 |
48 |
500 |
5,264 |
2주차 (4.3~4.7) |
1,914 |
1,200 |
470 |
755 |
91 |
1,158 |
5,588 |
3주차 (4.10~4.14) |
1,646 |
864 |
284 |
713 |
97 |
1,270 |
4,874 |
누 계 |
5,802 |
3,362 |
1,337 |
2,061 |
236 |
2,928 |
15,726 |
금년중 소액생계비대출은 은행권 기부금 500억원과 캠코 기부금 500억원을 재원으로 1,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의 신청 현황을 감안할 때 기마련된 재원으로는 연말이 되기 전 조기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 금융권에서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에 추가 기부 의향을 밝혔다. 금번 기부금은 국민행복기금 초과회수금*을 활용한 것으로, 국회 지적 등에 따라 ’19년부터 각 금융회사에 배분되지 않고 국민행복기금에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 국민행복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서 채권매입대금과 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회수금액-채권매입대금-관리비용)
4.19일 기준, 배분 유보되고 있는 초과회수금을 지급받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의향을 밝힌 121개 금융회사의 기부 금액은 263억원 수준*이다. 해당 금융회사들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재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 은행 181억원(13개사), 보험사 48.3억원(5개사), 여전사 20억원(12개사), 저축은행 10억원(17개사), 상호금융 2.2억원(62개사), 대부업체 1.3억원(12개사)
이 밖에도 현재 기부를 긍정적으로 내부 검토중인 금융회사들이 의향을 확정할 경우 약 377억원*의 추가적인 기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기부 의향 금융회사는 향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 기부 의향이 확정된 263억원 + 향후 기부 예상금액 377억원 = 640억원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권의 추가 기부금을 토대로 연말까지 소액생계비대출을 차질없이 지속 공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도 정책서민금융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 현재까지 기부 의향 금융회사 현황(4.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