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30일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명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가상자산 거래 관련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선다.

  * 정무위 법안소위(4.25.)에서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 마련 후 보완하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추진 합의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본회의 통과(6.30.)

  7.11일 금융위원회는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7일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의결하고, 가상자산 회계처리와 관련한 안내방향(감독지침 초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을 심의하는 법상 필수 사전절차(회계기준원 내 설치)

  ☞ (별첨1) 주석공시 의무화 공개초안 주요내용
     (별첨2) 회계처리 감독지침(안) 주요내용

[ 그간의 경과 ]      ※ (7p) 주요 용어 해설 참조

  최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그 매개체인 토큰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회계처리지침이 없어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법률 측면에서는 회계적 판단시에 경제적 측면 외에도 법률적 소유권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그간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국제동향 측면에서도 독자적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지침을 내놓거나,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공표하고 있는데 반하여,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기준 제정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것이 사실이다.

  * IASB는 향후 5개년(‘22~’26년) 업무계획 수립시 ‘가상자산 거래’를 제외(‘22.4월)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관련 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30일「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가상자산 관련 규율체계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의 회계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주요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전문가들은 ’22년에 수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관련 회계쟁점을 파악·논의하고, ’23년에는 금융위, 금감원, 회계기준원이 회계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아울러,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및 감사절차 가이드라인(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22.12월)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꾸준히 수렴해 왔다.

[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크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➊ 회계처리 감독지침

  지난 ’22.3월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존 제조업 중심의 現 회계기준이 빠르게 발전하는 新산업의 거래를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新산업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과 소통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가상자산 관련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이러한 소통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22.9월「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안내한 것에 이어, 그 두 번째에 해당한다.

※ 감독지침은 회계분야의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니고, 현재 적용중인 IFRS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체적 처리방향을 시장에 안내(그간 총 8차례 공표)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주체와 거래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이제까지는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하고 받은 금전 대가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행의무를 식별하여 수익인식시기를 결정하는데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판단기준이 발행주체마다 달랐고, 회사와 감사인이 이견을 표출하는 사례도 있었다. ☞ 앞으로는 판매 목적이라면,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가상자산의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수행의무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의무의 성격과 범위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하며,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회사에게 부여된 의무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임의 변경하여 부채로 인식한 매각대가의 수익 인식시점을 앞당기지 않도록 한다.

  둘째,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 및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관련 개발활동이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한다. 만약 회계기준상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후 본질적 가치의 손상 여부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발행 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과 직접 관련되는 원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한다.

  * 개발된 가상자산이 향후 시장에서 거래되어 가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지 등 총 6가지 요건

< 가상자산 보유자 >

  셋째, 그간 IFRS 해석위원회(’19.6월)는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해서 판매목적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만을 제시함에 따라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토큰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자산·부채 분류가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왔다. ☞ 앞으로는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금융자산·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넷째, 그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보유한 경우 사업자의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되,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한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이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할지 고려해야 한다.

  *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가치상승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하여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절차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예) ➊ 활성시장의 요건: 지속·충분한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면서(양적 평가), 신뢰성이 높고 법정화폐로 교환가능(질적 평가)해야 함

         ➋공정가치: “접근가능”한 “주된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 기준을 각 용어별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지어 구체화

➋ 주석공시 의무화 [기준서 개정]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충분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석공시가 의무화 된다.

< 가상자산 발행자 >

  첫째,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관련 일부 정보가 백서(White-paper)에 공시되어 있으나 공시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고, 해당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의 재무제표와 관련이 있는 정보임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정보이용자가 해당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 앞으로는 가상자산 개발·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특성, 이를 활용한 사업모형 등 일반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의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인식 등 회계정책과 수익인식을 위한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이후 자체 유보(Reserve)한 가상자산에 대해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물량 포함)까지 공시하도록 하였다.

< 가상자산 보유자 >

  둘째, 투자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회사의 경우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정책, 회사가 재무제표에 인식한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포함)를 기재토록 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한 회사가 받게 될 영향을 충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다.

< 가상자산 사업자 >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상당한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간 회계기준 미비로 인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았다. ☞ 앞으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별로 공시 하도록 하는 한편,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물리적 위험(해킹 등)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토록 한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이 가상자산을 보유·개발·발행한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시에 참고할 수 있는 감사절차 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

  앞으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가 보다 명확해지고 주석공시도 강화되는 만큼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간 비교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유용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회계기준 해석과 관련한 이견도 상당수 줄어드는 등 양측의 불확실성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추진 일정 ]

  본 방안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약 2개월간에 걸쳐 상장사, 가상자산 사업자, 회계법인 등 이해관계자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충분히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감독지침(안) 및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회계제도심의위원회** 및 증선위 심의·의결 등을 거쳐 공표·시행할 계획이다.

  * 설명회 과정에서 지난 7일 의결된 공개초안에 따라 강화되는 주석공시 사항에 대한
“모범사례”도 같이 발표하여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증선위의 자문기구

  한편,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주석공시 의무화)는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적용이 가능하며, 조기적용을 적극 권고)

* 빠르면 ’24년 분·반기 재무제표를 통해 비교표시되는 ’23년에 대한 주석공시 내용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