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8일(월)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수립과정의 하나로서, 내년도 금융시장 여건 및 금융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요】

  김 위원장은 “2023년은 글로벌 경기둔화·인플레,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 고금리에 따른 기업·국민들의 부담 급증 등 금융시장 여건이 녹록치 않았음에도 연구기관, 관계부처, 금융권과의 공동 노력으로 헤쳐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부동산 PF,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등 잠재 취약요인들로 인해 여전히 불안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잠재위험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서민·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24년 금융분야 트렌드에 대해,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내년 국내 경제는 글로벌 교역개선에 따라 수출은 증가하는 한편, 고금리의 장기화 여파 속에 내수 회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적 회복을 예상하면서, 금융산업은 저성장 기조와 고금리 장기화로 업황이 둔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연구기관별 정책제안으로 박종규 금융연구원장은 “코로나19 기간 누적된 가계대출, 중소․자영업자 대출, 부동산 PF대출 등 부채의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금융혁신을 통해 편익을 증진하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대출중개사이트 광고 차단 등 불법사금융을 근절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은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 측면에서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리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기관의 위험추구 행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ELS 불완전판매 대응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확대, 투자자의 피해구제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언급하였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회사 손익이 개선되었으나 시장 관행이 쌓이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단기적 이익의 규모보다는 제도 변경 이후 나타난 이익의 안정성과 보험회사 경영의 변화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늘어난 당기순익을 미래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태상 IBK경제연구소장은 “현재 은행산업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둔화된 상황이며, 기업부실 대응을 위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유동성 위기기업군 선별 지원, 기술금융 제도 개선,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시장안정과 취약계층·고령층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문화 개선과 함께 금융산업 혁신 정책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한동환 KB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의 적응 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집중하는 한편,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등을 위한 상생금융과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동수 KDI 단장은 “부실이 심각한 부동산 PF대출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성을 기준으로 생존여부를 판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2024년도는 성장의 한계에 처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시도할 적기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금일 연구원장들이 제안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세부 정책은 다양하나 추진 방향은 크게 네 가지 분야로 요약해볼 수 있다.  

【연구원장 주요 제언】

  금융위원회는 금번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나온 제언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2024년도 금융정책을 구체화하여 준비할 계획이다.